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156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윤미경 김정숙 오장환 03/24 한병용 2023년 보조금 교부 계획 -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 2023. 3.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보조금 교부계획(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의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국가균형발전법」제34조 제2항 제1호 *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 라인(국토교통부, ’20.4.)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1.2.) Ⅱ 사업현황 □ ‘우리동네 살리기’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생활편의시설 부족, 주택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 지원 ㅇ 사업기간 : 3년(연장 가능) ㅇ 면 적 : 5만㎡ ㅇ 사 업 비 : ***************************************** ㅇ 시 행 자 : 자치구청장 □ 서울시 ‘우리동네 살리기’추진 현황 ㅇ 국토부 사업지 선정 현황 선정시기 지 역 사업기간(연장) 마중물사업비(국비) 2018년 선정 금천구 독산1동 2019-2022(`23) *********** 동대문구 제기동(감초마을) 2019-2022(`23) 2019년 선정 관악구 은천동 2020-2022(`24) 동대문구 제기동(고대앞) 2020-2022(`23) 동작구 본동 2020-2022(`24) 2020년 선정 구로구 개봉1동 2021-2023(`24) ㅇ 연차별 투자계획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교부 검토 및 계획 □ 보조금 예산 ㅇ 총 예산액 :********* [단위 : 천원] 사 업 지 역 ‘23년 예산 시비 산출내역 계 시비 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의견 ㅇ 금번 교부할 보조금은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하는 것이 타당함 *********************************************************************** - 국고보조금은 국토부에서 교부 시 간주 처리 후 즉시 배정 보조금 교부 ************************* ******************************* ㅇ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주거환경개선과,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교부조건 : 따로붙임(붙임1) Ⅳ 행정사항 ㅇ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ㅇ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공정관리 ㅇ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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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3156

D000004767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