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산사태 피해 복구지 현장 점검 및 심의 결과 알림 1. 산지방재과-3100호(2023.3.24.)와 관련입니다. 2. '22년 산사태 피해 복구지 현장심의 결과를 알려드리니 현장 심의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설계반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을 '23.3.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당부)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 검토하여 최적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및 시공 지양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 명확하게 작성 - 해당 절토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협의(문서화)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중대재해법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 2(공사기간 선정기준)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한 한다. (‘21.09.17. 이후 입찰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동의(협의)를 추진하고 행정절차 사전 이행 (민원발생 최소화 및 예방)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 사방사업은 안전성, 환경성이 강화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 사방사업의 원래 목적대로 시행된 것인지 사업추진 감독 철저 (푸른도시여가국장 강조 지시사항) 붙임 : 1. 산사태 예방사업 현장심의 결과보고 1부. 2. 자치구별 심의의견(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서초구, 관악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유진석 산지방재과장 03/24 하현석 협조자 주무관 김정현 시행 산지방재과-3130 ( 2023. 3.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7층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부분공개(5)
28104845
20230325051008
본청
산지방재과-3130
D00000476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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