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5096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1,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지현 허지숙 유정태 03/23 이해우 협 조 소방감사담당관 박철우 제295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계획 제295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03.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95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계획 공직자의 재산심사,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및 업무취급 승인 등을 심사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및 공직자 윤리확립 추진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개최개요 ○ 일 시: 2023. 3. 23.(목) 10:00 ○ 장 소: 감사위원회 회의실(서소문청사 5동 5층) ○ 참 석: 재적위원 10명, 간사 2명(조사담당관, 소방감사담당관)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진 행 10:00~10:05 (05’) 회의 개회,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0:05~11:30 (85’) 7개 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 위원장, 위원 11:30~11:55 (25’) 8개 보고사항 보고 및 질의 간사 11:55~12:00 (05’) 폐회 위원장 **********************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안) : 4,800천원 ○ 총 액 : 4,8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200천원(외부위원 6명 x 200천원) ? 2시간 미만 150천원, 2시간 이상 200천원 - 심사수당 : 700천원(위원장 1명 x 200천원, 외부위원 5명 x 100천원) - 인쇄비, 속기료 등 경비 : 2,900천원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 사무관리비 붙임 제295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28099387
20230324050008
본청
조사담당관-5096
D000004765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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