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701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해민 정임근 안병희 권민 03/23 유연식 협 조 총무과장 박은섭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무관 유준영 11 '22/'23년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결과 보고 11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동파대책 추진근거 1 Ⅱ. '22/'23년 동파예방 대책 추진현황 2 Ⅲ. '22/'23년 수도계량기 동파 현황 3 Ⅳ. 동파 발생 원인 및 대응 문제점 7 Ⅴ. 개선 방안 9 Ⅵ. 유공직원 표창계획 11 Ⅶ. 특별휴가 실시계획 12 '22/'23년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결과보고 요금관리부장:안병희☎3146-1601 계측관리과장:정임근☎1250 담당:노해민☎1253 '22/'23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추진결과, 수도계량기 동파발생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고드림 Ⅰ 동파대책 추진근거 □ 관련법령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중앙재난대책본부 동절기 운영기간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 수립 요청 ㅇ 2022년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 마련시행 요청 (환경부 물이용기획과-6483, '22.10.25.) ㅇ '22/'23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 계획(안전지원과-29584, '22.11.3.) □ 서울시 한파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ㅇ 한파예보 시 수도계량기 동파예보 단계별(1단계 ~ 4단계) 대응 ㅇ 한파 시 신속한 동파 복구체계 구축 및 단계별 교체인력 투입 Ⅱ 동파 예방대책 추진현황 □ 추진경과 ㅇ 계량기 보온재 수요조사('22. 5. ~ 6.) ㅇ 보온재 및 동파안전계량기 배부·설치('22. 9. ~ 11.)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 동파예방 홍보('22. 9. ~ '23. 2.) ㅇ 동파대책 계획 수립('22.10.) 및 사업소 추진사항 점검('22.11.) □ 계량기 보온재 및 동파안전계량기 배부·설치 총계 계량기 보온재 동파안전 계량기 계량기 자체보온재 벽체형 보온덮개 벽체형 PE보온재 297,947개 7,500개 276,200개 4,247개 10,000개 <계량기 자체보온재> (계량기 하부 외갑 보온) <벽체형 PE보온재> (계량기함 내부 설치) <계량기함 보온덮개> (계량기함 외부 밀폐) <동파안전계량기> (2중 에어백 내장) □ 동파예방 홍보 현황 ㅇ 동파예방 포스터 및 안내문 제작·배포 : '22. 9월 ~ 11월 동파예방 포스터 (10,800부) 동파예방 안내문 (1,236,000부) ㅇ 건축공사장에 대한 동파예방 홍보 - 건축공사장 보온실태 점검 및 동파예방 홍보 - 한파 발령 시 관계자 연락처로 문자발송 공사현장 동파예방 안내문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점검 ㅇ 한파예보 재난문자 송출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 市·행안부 재난안전문자 발송, 사업소별 동파취약세대 안내문자발송 - 보도자료 제공(5회) - 지하철 모서리 광고 : 960면(3호선 490면, 4호선 470면) - S-APT 상황전파 시스템 활용 재난정보 알림 - 동파예방 홍보영상 제작 2회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게재 Ⅲ '22/'23년 수도계량기 동파 현황 □ 기온분석 및 동파예보단계 발령 조치현황 ㅇ 최근 5년간 최저기온 및 동파 발생 비교 구 분 '22~'23 '21~'22 '20~'21 '19~'20 '18~'19 연 최저기온(℃) -17.3 -15.5 -18.6 -11.8 -14.4 겨울철 평균기온(℃) -2.5 -3.1 -2.5 -1.2 -2.7 -10℃이하 일수 10 10 14 3 9 -15℃이하 일수 2 1 3 0 0 동파건수 7,717 3,621 10,895 497 1,636 동결건수 59 26 350 3 18 - '22년 12월의 경우 50년만의 추위로 31일 중 22일이 -5℃ ~ -15℃로 지속 - '23년 1월 24일은 최저기온이 ？17.3도로 서울 관측이래 9번째로 낮았음 ㅇ 동파 '경계(3)', '심각(4)' 단계 발령 : 4회 - '22. 12. 18. ~ 19. : 3단계 발령, 최저기온 -12.4℃ - '22. 12. 22. ~ 24. : 3단계 발령, 최저기온 -13.7℃ - '23. 1. 24 ~ 25. : 4단계 발령, 최저기온 -17.3℃ - '23. 1. 28 ~ 29. : 3단계 발령, 최저기온 -11.2℃ □ 동파 발생현황 및 분석 ㅇ 12월 50년만의 최강추위, 1월은 서울 관측이래 9번째로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등의 강추위로 7,717건의 동파가 발생함 ㅇ 사업소별 동파현황 - 북부, 강서, 동부, 서부 순으로 동파가 많이 발생 - 북부와 강서는 전체 동파 건수 대비 32%, 15%를 차지했으며 방풍창이 없는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가 많아 동파가 다량 발생 구 분 계 북부 강서 동부 서부 강남 중부 남부 강동 동파건수 ***** ***** ***** *** *** *** *** *** *** **** ***** ***** ***** ***** **** **** **** ** 수전 수 (2월말 기준) ****** **** **** **** **** **** **** **** **** 동파율 **** **** **** *** **** **** **** **** **** □ '22/'23년 동파현황 세부 분석 ㅇ 지역별 동파 - 노후 복도식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강남구, 양천구 등 동파 집중 경향 - 이번 겨울 1월 한파 시(1.24~1.28, 최저 ？17.3℃) 노원구 최저 기온은 서울 평균기온 보다 3.3℃정도 낮고, 동파에 취약한 방풍창이 없는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가 많아 동파 다량 발생 ㅇ 원인별 동파 - '보온재 보강필요'와 '공가'가 전체 97.5%를 차지함 - 한파 시 낮은 평균기온에 따른 보온재 효과 한계로 동파 다량발생 - 설연휴와 한파가 겹치면서 공가로인한 동파 건수 증가 구 분 계 보온재 보강필요 공가 노출 보온 미조치 보호통 관리소홀 휴무상가 심도부족 동파건수 ***** ***** *** *** ** ** ** * **** ***** **** **** **** **** **** **** ㅇ 건물별 동파 - 주거용 건물 ⇒ 상가빌딩 ⇒ 공사현장 순으로 동파 발생 - 주거용 건물은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단독주택 순으로 동파발생 - 주거용 건물 비율이 높은 이유는 올겨울 한파와 설연휴가 겹쳐 장기간 집을 비운 시민들의 대비가 어려웠음 - 공사현장은 한파 시 공사중단 등의 사유, 상가빌딩은 한파, 연휴로 인한 휴무시 발생 구 분 계 아파트 연립/다세대 상가빌딩 공사현장 단독주택 공원 등 동파건수 ***** ***** ***** ***** *** *** *** **** **** ***** ***** **** **** **** ㅇ 재질별 동파 현황 - 동파발생 건수 기준으로는 일반 기계식, 동파안전, 폴리케톤, 디지털계량기 순으로 높았음 - 동파발생율 기준으로는 동파안전, 폴리케톤, 일반 기계식, 디지털계량기 순으로 높았음 · 디지털계량기는 건식이며, 수전수가 적어 동파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 동파안전계량기는 동파방지 성능은 제일 우수하나, 가장 취약한 환경에 우선 설치되어 수전수 대비 동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계 일반 기계식 동파안전 폴리케톤 디지털계량기 동파건수(A) ***** ****** ***** ***** *** ***** *** **** ** **** 수전수(B) ********* ********* ******* ******* ****** 동파율(A/B) ****** ****** ****** ****** ****** Ⅳ 동파 발생 원인 및 문제점 [동파 발생 원인] □ 11월 때이른 한파 및 한파 지속 영향 ㅇ 최근 5년간 11.29. ~ 12.5. 기온 및 동파건수 (단위 : ℃, 개, 기준일 : 11.29.~12.5.) 구 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평균기온 -5.6 -0.7 -2.8 -3.0 1.1 최저기온 (일자) -9.4 (12.1.) -4.6 (12.2.) -4.6 (12.4.) -8.5 (12.5.) -4.3 (12.5.) 동파건수 262 0 6 7 0 - 최근 5년간 가장 추운 11월로 기록되면서, 한파와 일부 아파트의 11월 온수 사용량 검침에 따른 벽체형 보온덮개 부착지연 등 복합작용하여 12월 초부터 262건의 동파가 발생함 (※ 평년 0 ~ 10개 수준) □ 역대급 한파와 설연휴가 겹쳐 장기 부재로 인한 동파 증가 ㅇ 동파 심각단계(1.24. ~ 1.28.(6일간)) 집중발생 : 2,811건 구 분 1.24.(화) 1.25.(수) 1.26.(목) 1.27.(금) 1.28.(토) 1.29.(일) 비 고 최저기온 -17.0 -17.3 -9.0 -8.7 -11.2 -8 동파건수 84 656 989 674 297 111 합계 : 2,811 - -17℃이하의 날씨가 2일 이상 계속되면서 그 여파가 장기간 지속 - 특히 1월 25일 최저기온이 ？17.3℃로, 서울 관측 이래 9번째로 추운 날씨 ㅇ 한파가 설 연휴기간과 겹쳐 동파건수가 급증 - -15℃ 미만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동파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물틀기 참여가 중요함 - 재난안전문자, 동파예방안내문자 등 동파 홍보가 1~2일전에 이루어져 물틀기 참여, 보온조치 강화 등 사전대비가 어려웠음 □ 방풍창이 없는 노후 복도식아파트에서 동파건수 집중 ㅇ 아파트 동파건수(4,069건) 중 90%는 방풍창이 없는 노후 복도식 아파트 - 해당 아파트의 계량기는 북쪽의 벽면 하단에 위치하며, 24시간 햇빛이 비치지 않고 복도 바깥쪽으로 설치된 안전 난간이 찬바람을 계량기함 방향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 전일 및 당일 최저기온이 장기간 영향 <상계 주공아파트> <복도식아파트 계량기함 위치> 햇볕드는 곳보다 13도 낮더라. 주상복합 그림자에 갇힌 초등생들 <'23.1.4.(수) 조선일보> ？ 1.3 오후 1시30분경,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인근 아현초등학교 두 곳의 모래 바닥 온도를 측정한 결과, 햇볕이 드는 곳은 영하 1도,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은 영하 14도를 기록. 같은 운동장에서 온도차 13도. ㅇ 동파건수가 많은 주요 관리대상 아파트 순번 사업소 위치 아파트명 동파건수 건축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점] □ 사업소별 계량기 동파 교체인력 투입 규모 및 기준 상이 ㅇ 1인당 처리 물량을 고려하지 않는 인력 동원계획 수립, 실효성부족 ㅇ 동파 발생 건수에 따른 연간단가와 전직원 동원 기준이 사업소별 차이 존재 ㅇ 일부 사업소 동파계량기 교체 교육 부재. 일부 경험자를 제외한 직원 즉시 투입 곤란 ※ 수도계량기 동파 투입 단계 공단, 현장민원과 계량기 교체원 연간단가 업체 사업소 전직원 투입 ⇒ ⇒ <1단계> <2단계> <3단계> □ 동파안전계량기 전체 동파 건수 중 10% 차지 <동파안전계량기 원리> ？ 동결시 체적팽창을 흡수하는 완충부품 (에어백)을 내장하여 동파예방 효과 ㅇ 완충부품(에어백) 재질(폴리에틸렌 계열)의 사용시간 경과에 따른 경화 및 완충 성능저하로 동파되는 것으로 예측 Ⅴ 개선 방안 □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보온덮개 부착 시기 조정 ㅇ 인정조정 실시, 동파취약지구 보온덮개 설치, 철거 시기 조정 -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11월 추위가 우려됨 - 동파취약지구는 수도요금 인정조정을 시행하여 11월 내 보온덮개 설치 완료 - 2~3월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추위가 올 수 있으니 지역별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보온덮개 철거시기 조정 □ 동파 예보제 확대 실시 ㅇ 기온 급강하시, 동파예방 홍보 조기실시 → 장기외출 대비 - 기상청 중기예보(최대 10일 이후 전망치)를 활용, 크리스마스나 설 등 연휴기간이 겹칠경우 1주일 전부터 조기 홍보 실시 - [본 부] 재난 안전문자 발송, 필요시 보도자료 제공 - [사업소] 관리사무소, 공사장 관계자 동파예방 홍보문자 발송, 홍보문 배포 □ 방풍창이 없는 노후 복도식 아파트 PE보온재 확대 설치 ㅇ 동파 발생량이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온실태 점검 및 PE보온재 설치 - 북부수도사업소의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는 93,784세대이나 2015년 ~ 2022년 PE보온재 설치 수량 20,721개로 설치비율이 저조함 - 동파안전계량기 + 계량기 자체보온재(계량기 보온) + PE보온재(계량기함 내부 보온) + 벽체형 보온덮개(계량기 함 외부 보온) 4종 보온조치 □ 실효성 있는 인력 동원 계획 수립 ㅇ 동파 민원 접수시 당일처리(24시간 내) 원칙에 따라 사업소별 교체 인력 동원 계획 수립 - 누수복구업체 조기 투입 및 직원 계량기 교체 교육 실시 등 ※ (예시) 교체 인력 투입 규모 및 기준(안) 순번 투입 기준 인력투입 규모 비 고 1 100건 내외, 동파 3단계 이하 시설공단 교체 인력 + 현장민원과 계량기 팀 2 100건 이상, 동파 4단계 사업소별 누수복구업체(연간단가업체) 3 200건 이상 급수운영과 + 시설관리과 등 사업소 전직원 ㅇ 사업소별 동파 발생량 고려 공단 교체원 파견 협조 - 지역별 최저기온,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업소별 동파 발생량 상이 - 동파가 한 사업소에 집중될 경우, 대형계량기반 및 타사업소 교체 직원 파견 ㅇ 사업소별 관련부서 협조를 통한 연간단가 신속 동원 □ 동파안전계량기 성능 개선을 위한 실험 실시(물연구원) ㅇ 동파안전계량기 내구연한인 8년간, 에어백의 두께 변화량 측정 - 현장 기설치된 지 1~8년 경과된 계량기를 수거후 에어백의 상태 측정 ㅇ 시험결과를 반영한 완충부품 관리방안 제시 - 동파안전계량기 내부 완충부품 재질 강화 - 동파안전계량기 내구연한 변경 등 Ⅵ 유공직원 격려 및 표창 계획 □ 표창 개요 ㅇ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ㅇ 표창 분야 : 사업으뜸이 ㅇ 표창 대상 : '22/'23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유공자 10명 해 당 공 적 대 상 인 원 상 금 주관부서 '22/'23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유공 서울시 4명 200천원(상품권)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시설공단 6명 - ※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023.2.28.) 배정인원에 따름 ㅇ 표창 시기 : '23년 6월(추천은 매월 10일) ㅇ 제출 서류 : 따로 ‘붙임1~붙임3’ 작성 후 계측관리과로 제출(4.7.까지) □ 추진 절차 ㅇ 선발 흐름도 표창 대상 제출 ？ 표창계획 수립 및 추천 요청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의 ？ 표창대상자 제출 (6월)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 (6월) 사업소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경영관리부 총무과 경영관리부 총무과 → 행정국 인사과 행정국 인사과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비용 : 66,000원(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산출내역 : 66,000원(6,600원 × 10개)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유공공무원 부상품 지급 : 800천원(행정국 인사과) - 산출내역 : 800천원(200천원 × 4명) - 예산확보방안 : 시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예산 사용 □ 유공 직원 격려품 구매 계획 ㅇ 구매목적 : 동파대책 상황실 운영 종료에 따른 직원 격려 ㅇ 구매물품 : ******* ㅇ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Ⅶ 특별휴가 실시 계획 추진개요 ㅇ 관련근거 : '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5940, 2023.2.9.) - 목 적 :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피로 회복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 - 휴가일수 : 연 10일 이내(사가독서학습휴가 2일 포함) - 허가권자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기관장 ㅇ 대상인원 : 20명(본부(계측관리과) 4명, 각 수도사업소 2명 * 8개 사업소) ㅇ 휴가일수 : 3일 ㅇ 휴가사용 : 방침 결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 ※ 2일 이상의 성과우수 특별휴가는 1회 1일단위 분할 실시 가능 ㅇ 선정대상 : 겨울철 동파대책 추진시 공로가 뛰어난 직원 (실제 업무에 참여한 직원) 특별휴가 실시 ㅇ특별휴가 대상 제출 : 수도사업소 → 계측관리과 ㅇ특별휴가 실시방침 수립 후 대상자 복무관리시스템 개별 등재 - 휴가구분 : 특별휴가 - 기타 - 휴가사유 : 겨울철 동파대책 성과우수 ㅇ특별휴가 대상자 통보(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행정국 인사과) 붙 임 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양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양식 1부. 4.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대상자 명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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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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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관리과-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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