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관련 보완(반포동 737외 4필지) 1.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서초구 반포동 737 외 4필지 일대 지상 건축물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의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보완 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내용 ****************************************** 3. 더불어,「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도시계획과-22919호('22.5.24.), 28088호('22.9.27.), 983호('23.1.25.)로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 시 시설면적 산정표 등 자료작성·제출이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제 도시계획운영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3/2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842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sj.jeon@seoul.go.kr / 부분공개(5)
28097442
20230324050008
본청
도시계획과-3842
D000004766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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