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104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진영 이윤식 03/23 하영태 협 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성과공유회 개최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성과공유회 개최계획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청년유공자 격려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 제5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4. (생략) 5.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제25조 (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Ⅱ 간담회 개요 ○ 행사취지 :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장님과 청년, 전문가가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 ○ 일 시 : '23.3.23.(목) 14:00 ~ 14:40 (40') ○ 장 소 : 시민청 바스락홀(B2) ○ 참 석 자 : 시장님,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관련기관 인사 등 70여명 * 간담회 참석자 : 8명 / 상담센터 방문자 등 단순참석 : 60여명 ○ 주요내용 :******************************** 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 (단위 : 원) 구 분 산출근거 소 요 액 ******* ********** ****************** ****************** ********* ************ ********** ******** ********* *** *************** ******* ****** ************************* ******* *******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23.3.13. : (시민소통담당관,서울문화재단) 시민청 바스락홀 사용 협조 ○ '23.3.22. : 보도자료 배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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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7104

D000004765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