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구 제안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서 의견제출 1. 법무담당관-4130(2023.3.15)호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 제출한 2023년 상반기 법령·제도개선 건의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부서 검토 의견 연번 구분 기관명 ( 건의부서) 건의내용 건의법령 (시행령,규칙,중앙정부지침등포함) 소관 부처 (정부) 부서검토의견 49 자치구 강남구 (도시계획과) ？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 (현행)’13년 여성가족부 고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대상 전단지를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가 있는 전단지로 한정 (문제점)선정성 전단지는 청소년보호법상 수사 대상 제외 (개선)선정성 전단지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여성 가족부 고시 여성 가족부 이의없음 끝. 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김상훈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3/2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511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8 /전송 02-2133-1430 / ksh1979@seoul.go.kr / 부분공개(5)
28096400
20230324050008
본청
청소년정책과-6511
D00000476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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