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459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효진 김남수 이창현 03/23 최인규 협 조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2023년 디자인정책관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디자인정책관 성과연봉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 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 ~ 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대상 : 15명 ㅇ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ㅇ ’22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2.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2.11.1.~ 12.31.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 : ’22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 지 급 일 : ’23. 4월 ~ 월별 지급 Ⅱ 지급 및 평가기준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23.3.13. 인사과 통보 ㅇ 지급대상 : 총 15명(’22.12.31.자 5급 공무원, ’22. 승진자 및 퇴직자 포함) ㅇ 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5급 현원 평 가 등 급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C등급 15명 3명 5명 7명 -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처분자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는 지급제외(현원포함), 성비위징계자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현원포함) ㅇ 부서별 인원 배분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지급제외 계 15 3 5 7 디자인정책담당관 6 1 2 3 디자인산업담당관 4 1 1 2 도시경관담당관 5 1 2 2 ㅇ 평가등급별 지급액 :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3.5~8%) 직 급 지급기준액 (천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천원)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일반직5급 095,552 7,645 5,256 3,345 - ※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 지급,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 수 기준 일할계산 □ 평가등급 결정 ㅇ 결정방법 : 디자인정책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 디자인정책관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 7인 이내 ㅇ 평가기준 : 근평점수, 조정점수, 창의점수, 가점(출산, 실적가점) 고려 등급 결정 -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초과근무 부당수령·승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 다면평가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 시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시정 공헌도 등에 따른 조정점수, 출산 및 실적가점 부여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1호>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1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4호> 작성 □ 우대사항 및 동점자 처리 기준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추진, 예산절감 등 ㅇ 적극 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ㅇ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실적가점 ② 현직급 임용일 ③ 재직기간 ④ 연장자 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S등급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공개,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 설명 필수 ㅇ 이의신청 :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필요 시 재심사 실시)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9489, ’23.3.7.) 및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적용 기타사항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3.1.19.)」을 적용함 Ⅲ 향 후 일 정 ㅇ ’23년 디자인정책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 : ’23. 3. 22.(수) ㅇ 퇴직자 중 공무원으로 재채용자 인원보고 (실？국 → 인사과) : ’23. 3. 22.(수) ㅇ 디자인정책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3. 4. 7.(금)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디자인정책관 → 인사과) : ’23. 4. 10.(월)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3. 4. 13.(목) 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 ’23. 4. 20.(목) 붙임 디자인정책관 성과연봉 가점 부여기준 1부. 끝. <붙 임> 디자인정책관 성과연봉 가점 부여기준 가점 부여기준 ㅇ 기준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예시)’ 준용 ㅇ 실적가점, 출산가점(10) : 각 최대 5점 부여 ㅇ 조정가점(40) : 심사위원회 결정 구분 주요 조정 내용 (최대40점) 업무평가 ① 당면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 시장요청사항, 현안업무 추진 및 지원, 시장보고사항 처리자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자 ②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 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친절공무원으로 시민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조정 관련 논의(안) ① 교육,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조정 ② 근평 및 실적가점 등 정량적 가점순위와 부서우선 순위가 다른 경우의 조정 ③ 정량점수 등급이 특정 부서에 몰려있는 경우에 대한 조정 ④ 승진을 통해 이미 보상을 받은 직원에 대한 조정 ㅇ 감점항목 항 목 감점점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항목) -3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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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담당관-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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