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442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이소연 임국현 03/20 김지형 2023년 도시철도공채(지방채) 상환계획 2023.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2023년 도시철도공채(지방채) 상환 계획 연체이자 발생 방지 등 원활한 공채(지방채) 상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간 상환계획(도시철도공채 원리금 및 선급이자, 건설？운영 지방채)을 수립하고자함 □ 추진근거 ㅇ「도시철도법」제19조·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ㅇ 서울특별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시장방침 제109호, ？03.2.11.) ㅇ 지하철 상환 약정채무 이관계획(교통정책과-12685, ？14.6.25.) ㅇ 서울교통공사 재정안정화를 위한 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계획(부시장 방침 제132호, ？19.4.30.) □ 발행현황 및 예산현황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414,650,135천원> ㅇ ’16년 발행(’23년 상환 대상) : 768,453,690천원 ㅇ 도시철도과 ’23년 예산 : 414,650,135천원 - 원금 376,300,365천원, 이자 38,349,770천원 상환 예정 및 예산편성 매출액 (2016년 발행액) 원금 상환액 이자액 도기본 도시철도과 도기본 도시철도과 768,453,690 392,153,325 376,300,365 38,478,208 38,349,770 <도시철도공채 선급이자 320,000천원> ㅇ 선급이자 : 도시철도공채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매월 말일)까지의 이자를 공채 매입자에게 선급 ※ 市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9조(공채의 발행일)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ㅇ ’23년 예산 : 320,000천원 - 산출기초 : ’23년 예상 발행액(777,252백만원)*연이율(1%)*평균 차이일(15/365) <도시철도 지방채 이자 7,368,300천원> ㅇ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한 부족한 재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이자를 상환 - 서울특별시채권 2020-6호(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1911. ？20.8.6.) : 3,000억(도시철도과) - 서울특별시채권 2021-5호(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4086. ？21.11.22.) : 2,000억 ？ 도시철도과 1,900억, 하천관리과 100억 ※ 원금상환 : 만기(20-6호 3년, 21-5호 5년) 시 재정담당관 일시금 상환 / 이자상환 : 도시철도과 매월 상환 ㅇ ’23년 예산 : 7,368,300천원 - 2020-6호(3,000억)에 대한 연 이자(0.957%) : 2,871,000천원 - 2021-5호(1,900억)에 대한 연 이자(2.367%) : 4,497,300천원 □ 상환계획 ㅇ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발행 시 협의된 연간 상환 일정에 의거 지급 - 매월 10일까지 도시철도과에 배분된 금액을 지급 매출연월 발행액 상환 원금 이자 비 고 도시철도과 도기본 도시철도과 도기본 2016. 1월 63,729,505 63,729,505 6,837,156 2023. 1. 4. 기지급 2016. 2월 50,704,655 50,704,655 5,439,798 2016. 3월 74,125,140 74,125,140 7,952,442 2023. 3. 10. 기지급 2016. 4월 63,566,595 63,566,595 6,819,679 2016. 5월 65,000,225 65,000,225 6,973,484 2016. 6월 80,453,220 80,453,220 8,631,344 2016. 7월 62,399,645 62,399,645 6,694,484 2016. 8월 55,726,195 55,726,195 4,964,209 2016. 9월 57,009,200 57,009,200 5,078,502 2016.10월 60,659,905 14,636,285 46,023,620 1,303,832 4,099,883 2016.11월 64,387,765 34,162,050 30,225,715 3,043,229 2,692,572 2016.12월 70,691,640 5,238,315 65,453,325 466,640 5,830,723 계 768,453,690 376,300,365 392,153,325 38,349,770 38,478,208 도시철도과 원리금 : 414,650,135 ※ 이자율 : ~2.5% → 2%(’13.9월 발행분부터) → 1.5%(’15.6월 발행분부터) → 1.25%(’16.8월 발행분부터) → 1%(’19.10월 발행분부터) ㅇ (도시철도공채 선급이자) 연간 이자액을 월별 균등 지급 (붙임1) - 매월 10일까지 26,667천원(1~8월), 26,666천원(9~12월)을 지급 ？ 1~3월분 각 26,667천원 기지급 ㅇ (도시철도 지방채 이자) 시금고 지급대행 계약에 의거 연 2회 지급 - 2020-6호 : 도시철도과 직접 지급 (’23.2.6./’23.8.6). (붙임2) ？ ’23.2.6. 1,435,500천원 기지급 - 2021-5호 : 재배정(도시철도과/하천관리과 → 재정담당관) 후 재정담당관 집행 (’23.5./’23.11.) □ 행정사항 ㅇ 지급일자 엄수 ㅇ 선급이자의 시금고 누적 잔액 관리 및 차년도 지급액 조정 협의 붙임 1. 2023년 도시철도공채 선급이자 지급계획 1부. 2. 서울특별시채권 2020-06호 상환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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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050008

본청

도시철도과-3442

D000004763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