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2년 9월분 자동차세 1건, 5만여원이 체납되어 있을 뿐인데 38세금징수과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견인예고 안내문을 받았으며, 향후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발송시에는 체납세액, 체납내용, 가상계좌 등도 기재하여 보내주는 등 세심히 배려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견인 예고 안내문"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견인 예고 안내에 따른 고충과 불편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귀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1조 및 제133조,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 등에 따라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25개 자치구와 시가 체납 차량 발견시 현장에서 영치와 견인추진으로 체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사전 안내문(예고문)이 발송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체납내용 및 가상계좌 안내와 관련하여 이번 안내문은 세목, 본세, 가산금, 납부기한, 납부방법, 가상계좌 등이 기재되는 체납고지서와 달리 영치 관련 사전 안내문(예고문)으로 체납건수, 금액만 표기하여 발송되었습니다. 향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안내(예고)와 관련하여 더 세심하고 완화된 표현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곽배호 조사관(☎ 2133-34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세금조사관 곽배호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3/20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305 ( 2023. 3.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6)
28092756
20230324050008
본청
38세금징수과-7305
D000004762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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