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5234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수현 안재동 하동준 代하영태 03/22 김상한 협 조 2023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 2023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 2023. 3. 복 지 정 책 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여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등을 수행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현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제14조(민관협력) ㅇ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ㅇ 신(新)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보건복지부 방침, 2018. 7.) ㅇ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자원망 운영 가이드(보건복지부 지침, 2018.12.) □ 추진 배경 ㅇ (중앙정부) 복지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전국적·통일적 인적안전망 기반 구축 ㅇ (지방정부) 일상생활 속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능동적 발굴 지원 체계 운영 - 현행 복지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나 자발적 지원신청 하지 않는 가구 발굴 -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운영 목적 ⇒ ◇ 주민과 공공이 협업하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구축으로 국민 복지체감도 향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하‘명사복’)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빈곤·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신(新) 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효율적 대응 위해 구축하는 인적안전망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안내 : 2018. 10월, 보건복지부) Ⅱ 추진 실적 및 평가 □ 추진 실적 (’19~’22) ㅇ 명사복 1인당 복지위기가구 발굴 인원 : ’22년부터 감소세 - 명사복 인원 자체는 제도가 시행된 ’19년부터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ㅇ 명사복이 발굴한 복지위기가구 지원 연계 : 시행 이래 지속 증가세 연도 계＊ 공적지원 민간자원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적지원(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민간자원(후원금품 등), 기타(자원봉사, 사례관리 등) □ 실적 평가 ㅇ ’22년 명사복 인원 증가로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확대 - ’22년 최초로 위촉장 수여 등을 위한 시비 지원(區별 2백만원)의 영향으로 판단 ㅇ ’22년 위기가구 발굴은 감소하였으나 ’19년 이래 지원 연계 건수는 지속 증가 - 신규 발굴은 어려우나, 일단 발굴되면 다양하고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 ⇒ ◇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위기가구 신규 발굴 대응 역량에 좌우되는바, 2022년 증가한 명사복 인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Ⅲ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복지위기가구 신규 발굴 역량 강화 명사복 활용 분야 2022년 2023년 인원 활용 생활업종 종사자 : 의약기관 협업 (의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 ⇒ 타 업종 종사자 확대 (우체국, 편의점, 공인중개사, 자영업자 등) 위기가구 발굴단 : 일부 자치구 ⇒ 全 자치구 운영 권장 교육 홍보 활동 사례집 : 없음 ⇒ 발간·배포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 사례) 활동 동영상 : 없음 ⇒ 제작·배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요령) □ 명사복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요약 1.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명사복) 2.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신고 내용 조사 및 지원 (담당공무원)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 인지(認知) 신고 내용 조사 맞춤형 지원 연계 ( 명사복으로 활동하는 주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통·반장, 洞유관단체 생활업종 종사자(자영업자, 공동주택 관리자, 집배원, 부동산 중개인 등) ？ 발굴 대상자 개인별 조사 실시 (수급여부, 지원 필요성 등) ①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돌봄SOS 등 ？ ②민간자원 : 복지시설 이용, 푸드뱅크·마켓 등 ③기타 : 청소 등 자원봉사, 사례관리대상 선정 등 1 명사복 인원 활용한 신규 발굴 강화 □ 생활 속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용 안내보드 제작 배포 신규 ㅇ 목적 : 명사복 직업·유형별로 복지위기가구 쉽게 발굴하는 방법 제시 명사복 유형(직업 등) 발굴 신고 대상 복지위기가구 특징 예시 주변 이웃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 쓰레기로 술병이 많이 보여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월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했어요 ·광고지가 현관문에 계속 붙어있어요 건강음료 배달 ·며칠째 배달음료가 쌓여있어요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있어요 집배원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이 쌓여있어요 슈퍼·편의점 등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을 자주 사가요 ·평소 자주 오던 손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의약기관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 치료를 망설여요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던 분이 오시지 않아요 숙박업소 (고시원 등) ·숙박비를 몇 개월째 체납했어요 ·집 청소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요 ㅇ 배포 : 市가 휴대하기 쉽게 1장으로 제작하여 자치구 배포 (’23.4월 예정) - 자치구·동주민센터를 통해 명사복이 상시 휴대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자치구 SNS를 활용한 발굴 강화 확대 ㅇ 목적 : 위기가구 발견시 명사복의 신속한 신고를 위한 온라인 체계 구축 - 관공서 방문·전화 등으로 지연되는 시간 단축하고 일상 속 편리한 신고 가능 ㅇ 운영 : (’22) 일부 자치구 ⇒ (’23) 전 자치구 확대(6월 내) -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략한 내용으로 신고 가능 저는 00구 명사복 홍길동입니다(휴대폰 번호). 00주소에 사는 A씨집에 고지서가 쌓여 있는 상태가 2달째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되어 글을 남깁니다. 한번 챙겨봐주세요. 위기가구 신고 SNS (예시) ① 위기가구 발견 ？ ② SNS 신고 ？ ③ SNS 신고 검토 ？ ④ 맞춤형 지원 고지서가 쌓여있는 A씨 이웃 주민 발견 (명사복 발견) 자치구 SNS 접속 및 내용 기재 (명사복 신고) 직접방문 또는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방문 안내 (자치구 담당) 기초생활수급신청, 긴급복지 등 (자치구 또는 동 담당) □ 생활업종 종사자 활용한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 배포 확대 확대 ㅇ 목적 :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상담센터 홍보 (’22) 의원·약국·치과 등 의약기관 7,004개소 설치 ⇒ (’23) 편의점, 동네 소매점, 공인중개소 등 확대(6월 내) (위기가구가 자주 방문하고 자주 접촉하는 공간) 약국 설치(’22) ㅇ 수량 : 3,000개 추가 배포************************** □ 명사복 기반「복지위기가구 발굴단」상시 운영 (권장) 신규 ㅇ 대상 : 명사복 중에서도 복지위기가구 발굴 참여의지가 높은 주민 -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생활업종 종사자 중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 ㅇ 운영 : 자치구 차원의 발굴단 운영 (동별 1~5명 내외, 6월 내 구성) - 명사복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요약 기반 속에서 활동 전개 ㅇ 내용 : 예상되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자치구 홍보 활동 지원 - 위기가구 : 우편물 적치, 집 은둔, 월세 및 각종 공과금 체납, 술 냄새 등 - 홍보활동 : 자치구 홍보물 배포, 캠페인 활동 지원 등 역할 ※ 예시 : 구석구석 발굴단(성북), 위기가구 촘촘발굴단(성동) 등 2 명사복과 고위험가구 일촌맺기 내실화를 통한 촘촘한 관리 개선 ㅇ 대상 : 발굴가구 중 맞춤형 지원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부확인 필요가구 ㅇ 내용 : 명사복인 이웃을 일촌으로 지정하고 전화·방문 등 모니터링 시행 -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가진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복지수요 대응역량 강화 ㅇ 운영 :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발굴·지원’가구 중 대상 선정·관리 - 자치구별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고위험가구 일촌맺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고위험가구 일촌맺기 체계 요약 : 주 1회 안부확인 권장(월 1~2회 가능) ？ 고위험가구 방문 안부 확인 ④ 명사복 일촌맺기 확정 ？ (명사복 매칭 성사) 고위험가구 일촌맺기 시행 ③ 명사복 참여 검토 ① 고위험가구 대상자 선정 ？ ② 대상자 참여 의사 확인 ？ 동의 일촌맺기 참여자 찾기 ？ (명사복 매칭 안됨) ④ 공무원 직접 안부확인 (명사복, 타 복지공동체 활동가 중 참여자가 없는 경우) 정신·신체 상태, 가족 관계 등 고려 명사복 통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동의 여부 ？ 거부 ③ 대안 검토 ？ (봉사자 매칭 안됨) 공무원·봉사자 등 활용 고위험가구 전화 안부 확인 ？ (봉사자 매칭 성사) ④ 타 복지공동체 등 활용 안부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돌봄단 등 3 명사복 관리·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역량 제고 □ 명사복 명단 재정비 개선 ㅇ 대상 : 2022.12월말 기준 등록된 全 자치구·동주민센터 소속 명사복 ㅇ 배경 : 전출·폐업, 생업종사 등으로 명사복 활동이 어려운 주민현황 파악 ㅇ 추진 : 자치구 자체 방침 수립(~4월까지) ⇒ 5월까지 재정비 완료 -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명사복 기반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사업 전개 - 명단 재정비 결과 참조하여 자치구·동별 신규 명사복 모집에 활용 □ 명사복 발전방안 논의 및 교육 추진 개선 ㅇ 목적 : 성과 공유·발전방안, 명사복 사기 앙양, 타 복지공동체 협업 강구 성과공유·발전방안 명사복 사기 앙양 타 복지공동체 협업 ？명사복 활동 실적 공유 ？우수사례 공유 및 자치구 전파 ？명사복·담당자 간 소통 활성화 등 ？명사복 신규 위촉 논의 ？위촉장 수여, 명찰, 조끼 등 지원 ？동주민센터 명사복 명단 정비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돌봄단 연계 사업 모색(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 등) ㅇ 추진 : 자치구별 명사복과 공무원 모이는 교육·소통의 시간 (반기별 권장) - 市·區 사업 내용 공유 및 전파를 위해 공무원·명사복 중 희망자에 한해 참석 - 모임 결과는 자치구에서 정리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 명사복 전체 공유 - 하반기는 한해 명사복 활동 실적 등을 성과공유회 형식으로 진행 권장 명사복 대상 자치구 자체 교육1 명사복 대상 자치구 자체 교육2 명사복 대상 자치구 자체 교육3 □ 명사복 활동 도움자료 제작·배포 : 사례집 및 동영상 신규 ㅇ 활동 사례집 : 명사복 발굴·지원·인원 관리 등 우수 사례 - ’19~’22 실제 위기가구 발굴, 명사복 사기앙양 우수사례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치구·명사복 교육자료로 활용함 - 일정(서울시) : 區 우수사례 수합(~5월) ⇒ 책자 발간·배포(7월) 활동 사례집 ㅇ 활동 동영상 : 명사복 위기가구 발굴 신고 요령 중심 제작 -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기가구 특성(우편물 적치, 은둔 등) 애니메이션 제작 ⇒ 명사복 및 시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전파 - 일정(복지재단) : 영상 제작(7월) ⇒ 위기가구 발굴 활용(자치구·명사복) 활동 동영상 ⇒ ◇ 市-區-복지재단 협업하에 도움자료 제작·배포로 위기가구 대응 역량 강화 4 자치구 자체 활성화 사업 추진 □ 명사복 활동 홍보 자료 제작 및 활용 ㅇ 홍보보드 : 명사복이 운영하는 자영업체 부착하여 위기가구 신고 장려 - 복지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잘 아는 주변 이웃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 ㅇ 리 플 릿 : 자치구 실정에 맞는 명사복 발굴·신고 요령 안내 중점 - 구청, 동주민센터, 종합복지관, 보건소 등 관공서·복지시설 등 상시 비치 ㅇ 활동수첩 : 명사복 개인에게 배포함으로써 활동 자긍심 고취 - 명사복 개인별 위기가구 신고 건수 등 성과를 일기처럼 기입·활용 명사복인 자영업체 홍보보드 명사복 활동 홍보 리플릿 명사복 개인별 활동수첩 □ 신규 명사복 발굴 및 위촉 강화 ㅇ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약(MOU) 체결 확대 -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 가능한 인적자원 확보 기업？단체？기관 등 ？ 區 단위 : 우체국, 수도사업소, 의약기관, 공인중개사협회 등 직능단체 ？ 洞 단위 : 약국, 편의점, 소매점, 미용실, 고시원 등 생활 밀착사업자 업무협약 예시 ㅇ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위한 상시 모집 권장 - 자치구에서 명사복 역할·임무를 널리 알리고 모집 필요 - 자치구 홈페이지, 주민 추천 등을 통해 활동가 연중 모집 ㅇ 신규 명사복은 위촉장 수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 - 자발적인 참여한 주민에 대한 감사 및 명사복 사기앙양 - 지역 위기가구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 제고 Ⅳ 행정 사항 ********* ************************************** *************************************************************** *************************************************************************************************** ********************** ************************************************************** ***************************************** □ 협조 사항 ㅇ 자치구 복지부서 : 市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자체계획 수립·제출(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지원·사후관리) : ’23. 4월까지 각종 매체(자치구 소식지, 리플릿 등)를 통한 명사복 역할 및 우수사례 공유 ㅇ 동주민센터 : 市·자치구 계획에 따른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연중) 동 특성에 맞게 위기가구 발굴·지원, 명사복 활동가 발굴·교육·관리 등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제출 (동 ⇒ 자치구 ⇒ 市) ㅇ 市복지재단 : 명사복 활동 동영상 제작(’23. 7월 예정) 및 서울시 제출 □ 서울시장 표창 수여 ㅇ 대상 : 위기가구 발굴 유공 명사복 및 공무원('23. 12월 예정) ************************************************************** □ 향후 일정 ㅇ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 : ’23. 2. 1.(기교부) ㅇ 명사복 운영현황 모니터링 : 자치구별로 분기 실적 수합 붙임 2022년 자치구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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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복지과-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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