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회신 알림(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관련) 1.강남구 부동산정보과-370호(2023. 1. 4.) 및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851호(2023. 3. 2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이 아닌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여부 판단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 부동산정보과-370호(2023. 1. 4.)에 대한 회신은 본 문서로 갈음 붙임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2. 관련공문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전결 03/22 박희영 협조자 실무사무관 반은수 시행 토지관리과-4881 ( 2023. 3.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
28086728
20230323041508
본청
토지관리과-4881
D000004764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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