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5647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동섭 김지환 최연호 03/22 권완택 협 조 주무관 조현범 주무관 조중환 「집중호우 시 주택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이동식 휴대용 임시 물막이 시범 운용계획 2023. 0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침수재해 약자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풍수해 침수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집중호우 시 주택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이동식 휴대용 임시 물막이 시범 운용계획 집중호우 시 주택가(반지하·상가·지하주차장 등) 침수위험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수방지 이동식·휴대용 임시 물막이(제품) 시범 운용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기상이변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가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 - ‘22.8.8. 서울지역 1시간 최대 141.5㎜(동작구), 500년 이상 강우빈도 - *************************************** ○ 침수 취약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비로 인명피해 발생 -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못해 일가족 3명 사망사고 발생(‘22.8.8.) <건물 지하주차장 침수> <지하철역사 침수> <주택가 도로침수> Ⅱ 그간 침수예방 대책 고찰 ○ 지하주차장, 지하세대 및 상가 위주 고정식 차수판 설치 ⇒ *********************************************** ○ ********************************** <고정식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준비> <모래주머니 현장 설치> Ⅲ 임시 물막이 시범운용 계획 □ 필요성 : 예상치 못한 침수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 ？ 국지성 집중호우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 모래마대에 비해 휴대가 간편하며, 어떤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한 임시 물막이 도입 ※ 국내 주요 제품 현황 조사 <이동식 차수막(펜스형)> <휴대용 차수막> □ 자치구 시범 운용계획(안) ○ 대 상 : **************************** - ******************************으로 이동식(휴대용)임시 물막이 시범 운용하여 효과 검증 후 점진적 확대 추진 ○ 운용방법 : 자치구 기동반, 연간단가, 주민센터, 자율방재단 등 활용 - 기 동 반 : 창고 보관 및 차량에 휴대하여 순찰 중 필요시 즉시 사용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내 보관, 주민 필요시 즉시 반출 사용 - 주민자치 : 침수취약지역 내 순찰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 ？ ********************************** ？ 침수예보 시 침수취약지역 순찰 및 차수막 설치 등 침수방지 활동 시행 ○ 배 치 : 기존 수방 모래함 보관, 침수취약지역 내 주민 위탁 관리 등 ※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체계 구축 (주기적인 교육·훈련 등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 활동수당 지원 : ********************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재정지원)'에 근거하여 활동수당 지원 (침수 예경보제 시행 '동행파트너' 운영 관련 예산 준용) - 활동수당 : 침수예보 발령 및 응급상황 대처 등 활동 시 지급 · ************************************************* ※ *************************************** - 경 비 : 임무숙지 및 협업체계 유지를 위한 간담회비 등 경비지원 · *************************************************** · ****************************************************** ▶ 지급방법 : 자치구(치수과)에서 주민 활동내역(침수취약지역 순찰 및 임시 물막이 설치 등) 제출받아 정산 □ 임시 물막이 제품 구매계획 ○ 소요수량 - ************************************************** - ********************************************************* ○ 소요예산 : ********* (재난관리기금 확보) 구 분 규 격 수량 (개) 단가 (천원) 소요예산 (천원) 비고 이동식 차수막 * *********** ***** *** *** ******* ********** ********* 휴대용 차수막 * ************ ***** ** ***** ****** ********* ************* ***** ** ***** ******* ******** ******** * ******* ******* ○ 구매방법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수방 전까지 신속히 구매 □ 기대효과 ○ 강우 예보 시 주택가 침수취약구간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시민 안전 확보(침수재해 약자와의 동행 대시민 서비스 신뢰도 향상) ○ 갑작스런 국지성 강우 시 신속한 이동 및 간편한 설치·해체로 현장중심 적극행정 구현 Ⅳ 향후계획 ○ ‘23. 3월말 : 市 재난관리기금 심의 ○ ‘23. 4월초 : 재난관리기금 예산 자치구 재배정 *********** - ******************* · ************************************ · 주민 ************* ※ 예산액은 추후 재난관리기금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23. 4월말 : 자치구별 물품구매(자치구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시행) - 강우예보 또는 갑작스런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주요 침수취약 돌봄가구 지점 사전 현황 파악 - 2023.4.28(금)까지 자치구별 임시 물막이 구매현황 및 주민순찰 조직 구성 결과 제출 ○ ‘23. 5월초 : 수방대비 임시 물막이 활용 합동훈련 - 치수과 기동반 및 각 동 주민센터 직원, 지역주민 등 현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합동훈련 시행 (주기적인 교육훈련 추진) ○ ‘23. 5~10월 : 현장 시범 운용 및 효과 검증 붙 임 : 홍수 방지시설(Flood Barrier) 사례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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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치수안전과-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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