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관련 규제개선(법령·제도) 사례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629호(2023.3.20.) 관련입니다. 2. 원활하고 체계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4차 지방규제 혁신회의'가('23.4.7.(금), 협의중)실시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니 '23. 3.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① 중앙부처 규제 개선사례 ②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 * 그림자·행태규제 : 불필요한 절차에 따른 사업지연, 소극행정 등으로 상대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으로 사실상의 규제에 해당 나. 작성양식 : 붙임1, 붙임2 작성 다.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제출, 자치구에서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 수합 제출 붙임 1.(작성양식)중앙부처 규제 및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성과 작성 양식 1부. 2.(작성양식)중앙부처 규제 및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성과 작성 (요약본) 1부. 3.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관련 협조 요청 1부. 4. 그림자행태규제 정의 및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75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28085332
20230323041508
본청
법무담당관-4575
D000004764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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