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3270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03/22 이동훈 협조 주무관 홍민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선금지급에 대한 검토보고 2023. 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선금지급에 대한 검토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도급자로부터 제출된 선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이산2023-국회대로(건)-69호(2023.03.21.)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선금·대가 지급요령)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신월동 신월IC ~ 화곡지하차도 BOX시점 ？ 사업규모 : 연장 L=1.22km (지하차도 신설 995m) ？ 공사기간 : 2018.08.08. ~ ‘24.12.31. (4차 : '22.12.15. ~ '23.12.31.) ？ 도 급 비 : 91,827백만원 (4차 14,731백만원) ？ 시공사/감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이산 외 3개사 3 선금 신청현황 ？ 공사계약현황 - 계 약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4차) - 계약금액 : 14,731백만원(4차) ？ 선금 신청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선금 신청액 비 고 계 6,488,000 원도급자 한신공영(주) 선홍규 3,308,880 공동 도급자 홍용종합건설(주) 박문선 3,179,120 ？ 선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약금액 선금급 사용계획 지급률 계 자재비 외주비 하도급 선급금 선금급 14,731,000 6,488,000 1,550,000 1,490,000 3,448,000 60% ※ 4차 계약금액(14,731,000천원)에서 직접노무비(3,917,643천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60%(6,488,000천원) 선금신청 4 검토내용 ？ 선금급 적정성 검토 : 적정 ？ 검토자 의견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선금급 지급 기준을 만족하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5 조치계획 ？ 공사 도급자로부터 제출된 선급금 청구서를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부서에 선금 지급 의뢰코자 함.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28085269
20230323041508
본청
방재시설부-3270
D00000476525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