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179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태극 정현영A 03/22 代주재영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2023/55~60) 2023. 3. 소비자보호팀 소상공인 안전검사신청 검토보고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사업과 관련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 고 내 용 건 명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 6건) 내 용 ○ 금번 안전검사 신청현황 - 업 체 수: 4개업체 - 검사신청: 6건 ▶ 검사구분: 안전기준준수(0건), 공급자적합성확인(4건), 안전확인(2건) ▶ 검사품목: 가정용 섬유제품(0건), 가죽제품(0건), 아동용 섬유제품 (1건) 어린이용 가죽제품(1건), 어린이용 장신구(2건), 유아용 섬유제품(0건), 완구(2건) ○ 수입, 제조 현황 (기준:품목수) 구분 합 수입 제조 비고 누적 금회 누적 금회 KCL ** ** * ** * KATRI ** ** * ** * FITI ** * * ** * 합(누계) *** ** * ** * ○ 신청서 검토결과 : 적합 신청품목수(건) 검사품목 소상공인 세금납부 서울시지원 수수료(부가세포함,원) 금 회 * ** ** ** ********* KCL 금회 * ********* 누계 ** ********** KATRI 금회 * * 누계 ** ********* FITI 금회 * * 누계 ** ********* 합(누계) *** ******** ********** ※ 서울시 비용 지원율: 안전기준준수(50%), 공급자적합성확인(30%), 안전확인(30%) ○ 조치계획 - 검사기관인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의뢰 붙임 1. 검사신청서 6부 중 1부. 2. 안전검사 의뢰 내역 1부.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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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04150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179
D000004765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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