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664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슬해 유형석 이창석 이상훈 03/21 윤종장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3. 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통분야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실적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연장근거 및 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제5항 - (5년이내) 사업의 계속 필요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5년초과) 근무실적평가·및 직무성과를 고려해 성과가 탁월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6(제56조제2항 및 3항 관련)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 기간연장 제한대상 ※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2.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3.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약정기간 원칙: 총5년 =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기간연장 개요 ○ 기간연장 대상자 현황 : 1명(근무기간 5년이내) 구분 소속 (직급) 성명 현재 주요업무 기존 계약기간 (당해직급 최초계약) 5년이내 ***** ******* *** ***** ************************** ****************** ****************** ***************** **************************** ************* 2 기간연장 검토 검토결과 :************* ******************** ************************************************************* ********************** 검토내용 구 분 소속 (직급) 성명 검토의견 평균 등급 연봉액 5년이내 ***** ******* *** ***** *********************************************** ********************************************************************************* ********************************************************************** ******************************************************************************************************************* *** ******* ****************** 3 향후일정 ○ 계약기간 연장 승인신청 : ’23. 3월 말 ○ 제2인사위원회 승인 : ’23. 4월 중 ○ 임용기간 연장계약 : ’23. 6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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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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