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346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정섭 송병욱 03/21 권태규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재남 시설관리과장 이규현 급수운영팀장 이문성 2023년 상수도 공간정보(GIS) 보안업무 추진계획 2023. 4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수도 공간정보(GIS) 보안업무 추진계획 상수도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의식 확립과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공간정보 DB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표 공간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통체계를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확립 ？ 보안인식 강화 ？ 보안업무 점검 ？ 보안활동 전개 자료보안 인원보안 장비보안 장소보안 보안교육 Ⅱ 추 진 근 거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지침, ’22.8)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61호,’22.1.13) ？ 상수도 GIS 업무처리 지침(6차 개정, ’22.6.) ？ 2023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1894, ’23.3.3) Ⅲ 추진방향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실태점검 -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 및 외부 용역직원 등 보안교육 실시 - 보안교육을 통한 공간정보 보안 역량 강화 Ⅳ 추진체계및역할 ？ 추진체계 시설부장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장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 상수도 총괄 보안담당관: 요금관리부장 ？ 공간정보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역할 -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간정보의 생산·구축·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 기타 공간정보 보안 관련 업무 Ⅴ 상수도GIS 현황 및 실적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 [붙임3] ******************************** ********************************* ******************************************************************************************************** ************************************** ************************** 2022년도 북부수도사업소 공간정보 활용 실적(지도출력) ？ 용도: 현장조사 및 도면확인, 업무협의 등 ？ 총 건수: ****** 구분 총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현장민원과 지하매설물 확인 요청 출력건수 ***** ***** ***** ** ** Ⅵ 세부추진계획 공간정보 보안(분임)담당관 지정 ？ 급수운영과장 상수도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 ？ 국가·서울시 분류기준을 준수하여 상수도 내 공간정보 분류 - 상수도 GIS 자료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분류기준 표 참조) 등 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명칭 및 속성자료(정수장) 공개 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열관, 송유관)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공개제한 GIS 자료 외부 제공 시 자료제공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구성·운영 -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 ************************************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로 공간정보 보안 인식 제고 ？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년 2회 보안교육 실시 ？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시 마다 분임보안담당관 주관하에 보안교육 실시 Ⅶ 향후 추진 일정 ？ GIS 사용자 공간정보 보안교육 실시(년 2회 실시) - 상반기: 사업소 자체 보안 교육 : 2023년 4월 실시 예정 - 하반기: 사업소 자체 보안 교육 : 2023년 7월 실시 예정Ⅷ ？ 2023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결과 보고 - 2023년 3월 23일 내 공간정보과에 보고 Ⅶ 행정사항 ？ 전부서는 공간정보 보안사항 준수 철저 붙임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2. 각종 서식 1부. 3.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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