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2677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운영팀장 인재양성과장 인재개발원장 노은석 서혜연 代서혜연 03/21 박종수 2023년 집합교육 교재 발간계획 2023. 3. (인재양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집합교육 교재 발간계획 2023년 집합교육 교재 인쇄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추진 방향 ? 연간 단가계약 체결로 발행부수에 비례한 합리적 단가계약 추진 ?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등 희망기업 인증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로 사회적 기업과 공생하는 시정가치 준수 추진 계획 ? 발간 개요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3. 12. 31.(일) - 발간부수: 9,663부 - 대상업체: 디자인여백플러스(영등포구 선유로70, 여성·중소기업) - 계약금액: 49,216천원 ? 교재 발간 범위 - 교재발간 기준: 대면 집합교육 설계 과정(2023. 4. 1. 이후 운영 과정) - 교재발간 대상: 39개 과정 9,663부 교재 발간 과정 연간 총 발행부수 연간 총 제작 페이지 행복한 미래설계 등 39개 과정 9,663부 2,073,490p ? 인쇄방식: 주문형 인쇄(POD : Publish On Demand) - 필름출력, 제판 등의 중간 공정 없이 컴퓨터에서 직접 제작하여 인쇄하는 방식으로 발간 소요 기간 단축 가능 - 기본 발행부수가 없어 다품종 소량 생산 시 비용절감 ? 교재 발간 사양 - 교재규격: 16절 (182㎜×257㎜) - 용지지질: 아트지 250g/㎡(표지), 모조백상지 80g/㎡(내지) - 수록순서: ①표지 ②내표지 ③총목차 ④과목명 및 목차 ⑤본문 - 글 자 수: 1행 34자, 1면 27행 내외 ? 계약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5. - POD시스템 인쇄(고속프린터)장비 구비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 POD(Publish On Demand, 주문형 인쇄): 필름출력, 제판 등의 중간 공정없이 컴퓨터에서 직접 제작·인쇄하는 방식으로 발간 소요 기간 단축 가능하며, 기본 발행부수가 없어 다품종 소량생산 시 비용절감 가능 행정 사항 ? 소요예산: 49,216천원(총 사업비 99,000천원) - 예산과목 : 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재직자과정, 사무관리비 ? 계약심사 요청(재무국 계약심사과) ‘23. 3. 22.(수) ? 수의계약 의뢰 ’23. 4월초까지 ※ 계약체결시까지 전년도 계약업체에 ’22년도 계약단가 적용 발간 붙임 2023년 집합교육 교재 발간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28080358
20230322051008
본청
인재양성과-2677
D000004763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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