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106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황수영 윤경희 03/21 김장수 2023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2022. 3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2023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2021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징수부담금 결산액의 3%를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권한의 위임) 제2항 -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 * 21년 결산(’22년 하반기) 완료후 익년 3월 교부 교부개요 ㅇ 교부대상 : **************** ㅇ 교 부 액 : **********(세부내역 붙임1) ㅇ 교부내역 : 2021년 자치구별 수납액의 3% (단위:천원) 2021년 총 수납액 (A) 환급액(B) (환급예정액 포함) 교부대상 금액 (C=A-B) 교부금액 (C*3/100) 비 고 ********** ********* ********** ******* ***** ㅇ 교부 제외(환급액 or 예정액): 총 3건 ********************************************* **************************************** ************************************************** ㅇ 지급방법 : 해당 자치구별 교부신청 계좌로 입금조치 【 최근 3년간 교부현황 】 (단위:백만원) 연 도 징수·교부현황 교부 자치구 수 비 고 부담금 수납액 징수교부금 **** ******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학교설립지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308-02) ㅇ 산출내역 : 붙임1 참고 향후 일정 ㅇ 자치구별 교부금 입금처리 및 지급통보 : ’23. 3월 限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내역 1부. 2. 징수교부금 자치구별 입금계좌 1부. 끝.
28079737
20230322051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106
D000004764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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