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3558 ( 2023. 3. 21.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김규택 장선경 조완석 03/21 박재용 협 조 제 목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645번) 따로붙임 :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입법조사처 요구번호 : 645번 1. 시도별 생활임금 관련 자료 1.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시도별(시도,의회,교육청) 생활임금액 및 적용 대상(첨부파일 참고) 2. 도, 의회, 교육청 간 생활임금 적용 여부 및 생활임금액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 시도별 생활임금 및 적용대상 ○ 최근 5년간 서울시 생활임금 (단위 : 원) 시도별 대상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 서울시 10,148 10,523 10,702 10,766 11,157 ○ 생활임금 적용 대상 법적근거 적 용 대 상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 서울시에 직접채용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 투자,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전액 시비 지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 2. 도, 의회, 교육청 간 생활임금 적용 여부 및 생활임금액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간생활임금이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 소지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장 선 경 ☎ 2133-5426 주무관 김 규 택 작 성 일 : 2023. 3. 20.
28077930
202303220510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558
D000004763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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