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4140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현미 박월진 김정선 03/21 이인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기후환경정책팀장 이주영A 사무관 안승현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민 제안 공모전 추진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민 제안 공모전？ 추진 계획 2023. 3.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민 제안 공모전？ 추진 계획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 및 회복력을 높이는「기후위기 적응대책」수립을 위한 시민 제안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ㅇ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등) 발생 증가로 물관리, 시설물, 생태계, 건강 등 시민 생활안전 위협 ㅇ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도시 회복력을 높이는 적응대책 마련 필요 □ 추진방향 ㅇ (붐업조성) 시민 제안 도출과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 ㅇ (정책반영) 실현 가능한 우수 제안 선정,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반영·실행 □ 공모개요 ㅇ 추진근거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탄소중립기본조례 제21조 ㅇ 공 모 명 :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민 제안 공모전 ㅇ 공모기간 : ’23. 3. 22 ~ 4. 21. (30일간) ㅇ 공모과제 :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반영 가능한 참신한 제안 ㅇ 참가자격 :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학생, 전문가, 일반시민 등) ㅇ 선 정 : 공모심사위원회 선정 / 8명(팀) 선정 ㅇ 시상 및 상금 : 8명(팀) / 총 25백만원 - 최우수 1(1천만원) / 우수 2(각 5백만원) / 장려상 5(각 1백만원) ㅇ 주 최 : 서울시 - 서울연구원 공동 주최 Ⅱ 세부 추진계획 시민 제안 공모 ㅇ 공 모 명 :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민 제안 공모전 ㅇ 공모(접수)기간 : ’23. 3. 22 ~ 4. 21. (30일간) ㅇ 공모과제 :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반영 가능한 참신한 제안 ？ 극단적인 날씨(폭염, 폭우, 한파, 가뭄)로 인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 기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관리, 시설물, 생태계, 건강 부문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 ※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식량 부족,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까지 초래하는 상태인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ㅇ 참가자격 :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 단체, 팀 구성 참여 가능 ㅇ 접수방법 : 지정된 누리집(https://forms.gle/VWQN9su8DhP2nd7E9)에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목록 제출내용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서약서 - 참가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붙임2), 서약서(붙임3) 제안 요약서 및 상세 제안서 - 제안 요약서(붙임4) ※ A4 2매 이내 - 상세 제안서(붙임5) ※ A4 10매 이상 ㅇ 홍보방안 - 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 전국 대학교 및 연구기관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홍보 심사 및 선정(안)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계획 별도 수립) ㅇ 심사방법 : 1차 심사(서류심사)와 2차 심사(대면심사)로 구분하여 심사 *********** *********************************** **************************************************** ******************************** ㅇ 심사기준(안) - 적합성, 실행 가능성, 구체성, 창의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선정 - 1차 심사 : 2배수 후보 16개 제안서 선정 - 2차 심사 : 1차 후보 선정자(팀)의 대면 발표(PPT 등)를 통해 8개 제안서 최종 선정 시상 및 활용 ㅇ 시상 : 서울시장 상장 수여 및 상금 총 25백만원 지급 구 분 선 정 상 금 상 장 최우수상 1명(팀) 1천만원 서울특별시상 우수상 2명(팀) 각 5백만원 장려상 5명(팀) 각 1백만원 ※ 적합한 제안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또는 기타 여건에 따라 시상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 *************** ************************************************************* ******************************************************************************************************************************************************************************************************************************************************************************************************************************* *************************************************** ************************************************************************************************ ㅇ 활용 : 입상 제안서는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에 적극 반영 - 공모단계에서 시민의 적극 참여 유도, 실행단계에서 시민 수용성 제고 ※ 입상이 되지 않은 제안도 필요 시 신청자의 동의하에 시책에 반영 Ⅲ 행 정 사 항 □ 홍보 관련 기관(부서) 협의 추진 ㅇ 뉴미디어담당관 : 공모전 공고(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배너 게재 ㅇ 자치구 : 區 보유 홍보 매체 활용 웹포스터 및 배너 게재 ㅇ 학교, 학회 등 :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활용한 홍보 ㅇ 청년·취준생 공모 사이트(씽유, 캠퍼즈, 배짱콘텐스트 등 24개소) : 웹포스터 게시 □ 소요예산 : 70백만원 ㅇ 공모전 콘텐츠 제작 등 홍보, 심사수당 지급 및 시상식 개최 등 : 45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아이디어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기후대응기금) ㅇ 시상금 : 25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아이디어 공모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기후대응기금) □ 추진일정(안) ㅇ 제안 공모 및 접수 : ’23. 3. 22 ~ 4. 21. ㅇ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3. 5월 초 ㅇ 시상식 개최 : ’23. 5. ~ 6. ㅇ 기후위기 적응 특별대책 반영 : ’23. 6. 붙임 : 공고문 1부. 끝.

28077568

20230322051008

본청

기후환경정책과-4140

D000004764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