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10036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정묘정 代허준 03/21 사창훈 개인택시 외부 스티커 변경부착 관련 보고 2023. 3.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팀) 개인택시 외부 스티커 변경부착 관련 보고 □ 추진경과 ㅇ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시행 : ’22.11.22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 ’22.12.29 -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부제가 해제된 경우에는 ‘개인택시 부제표시’는 적용하지 않음 ㅇ 개인택시 표시 스티커 배부계획 검토 요청(조합→시) : ’23.3.14 - 부착방법 : ******************** - 시 안 현재 변경 후 - 부착위치 : *********** - 부착시기 : ******************* ****************************************************** □ 검토의견 ㅇ 부제 해제 시행 이후에도 운휴조가 표시된 기존 스티커가 부착된 채로 운행하고 있어 개인택시 표시 스티커의 변경은 필요함 ㅇ 다만, 스티커에서 운휴조 제거 시 개별 운수종사자는 부제가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음 ㅇ 부제 재시행 시 부제 표지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합에 의견 통보 ※ 국토부 주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부제 운영 여부 결정 붙임 : 서울개인택시조합 공문 1부. 끝. 참고자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부제표시 택시표시 문자 ？ 모 양 : 운휴조에 따라 각각 의 형태로 사각형 안에 ？개인？ , 운휴조, 조합명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 ？ 규격 - 양 측 면 : 가로295mm × 세로90mm - 뒷 트렁크 : 가로200mm × 세로60mm - 뒷 유리창 : 가로120mm × 세로95mm ？ 부착위치 - 양측면 : 앞문 손잡이 상단선 기준으로 사이드미러와 손잡이 사이 중앙 - 뒷트렁크 : 트렁크 쪽 번호판을 기준으로 번호판 바로 위 좌측 - 뒷유리창 : 뒷 유리창 중앙에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 ？ 일반택시 내 용 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 규 격 ？ 회사명(H60㎜×W변화치수) /차량관리번호 (H50㎜×W변화치수) 색상 및 서체 ？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 - 개인택시 외부표시 : ？개인택시 부제표시？ 참조 ※ 단,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 단서의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부제가 해제된 경우에는 ‘개인택시 외부표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 단서의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부제가 해제된 경우에는 ‘개인택시 부제표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8076691
20230322051008
본청
택시정책과-10036
D000004764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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