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병환불에 불편사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공병환불 불편사항」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한 후 빈용기 반환 시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에 따라 슈퍼나 마트 등의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분에 한정) 및 훼손·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합니다. ***********************************************추후 환불을 거부하는 판매처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 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1522-008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 재활용을 위해 귀하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송영중 재활용기획팀장 代남은정 자원순환과장 03/17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145 ( 2023. 3.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4 /전송 02-2133-5114 / nboy1102@seoul.go.kr / 부분공개(6)
28076045
20230322051008
본청
자원순환과-5145
D000004761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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