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자동차 표지 부착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 차량 운전 시 주변 차량이 장애인 운전 차량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클랙슨을 울리는 것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위치를 현행 자동차 앞이 아닌 뒤에 부착하는 안을 건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귀하께서 아시다시피 현행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업무 등을 목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유리 좌측에 부착할 때만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Ⅱ,[붙임1] p167~168, 임시주차“가능”표지 서식 및 주의사항 3 참조) 나.또한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주변 차량이 장애인 운전 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뒤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수용가능 여부 및 다른 방안 마련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귀하의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예슬 장애인편의증진팀장 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7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028 ( 2023. 3.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kys30607@seoul.go.kr / 부분공개(5)
28075664
202303220510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028
D00000476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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