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부-5346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총무부장 전응수 문현경 03/20 신현준 2023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목표관리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2023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목표관리 계획 전년도 실적 분석, 부서별 맞춤형 대책 등 전략적인 세외수입(일반회계) 목표관리 추진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전망 추진근거 ㅇ 2023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관리 종합계획(세무과-3835, 2023.3.2.) 추진방향 ㅇ 전년도 실적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세외수입 목표 관리 ㅇ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세수 증대 및 효과적인 세입예산 관리운영 세외수입 예산액: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액(C=A-B) 증감율(C/B) 계 ***** ***** *** ***** 경상적 *** *** * **** 임시적 ***** ***** *** ***** ㅇ 경상적 세외수입 :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ㅇ 임시적 세외수입 : 공사약정 위반 위약금·지체상금, 공사비 정산금 등 - 산출근거 : 최대·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5년간 실적 평균액 세입전망 : 징수 불확실성 증가 ㅇ 금리인상, 물가상승, 경기부진으로 인한 영세 공사업체 부도 가능성 ↑ ㅇ 체납금 발생 등 세입목표 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 Ⅱ 2022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세외수입 징수 :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달성률(C/A) 징수율(C/B) 계 ***** ***** ***** ****** ***** 경 상 적 *** ** ** **** **** 임 시 적 ***** ***** ***** **** ***** ㅇ 달성률(예산액 대비 징수액)은 117.5%로 초과달성 했으나, 징수율(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87.7%로 다소 미흡 징수율******* 부족 원인 ㅇ 경상적 세외수입 :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액, 보관기간에 따라 실 이자수입 변동 ㅇ 임시적 세외수입 : 공사업체의 현금흐름 악화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 - ************************ Ⅲ 2023년 세입목표 달성 추진계획 세외수입 예산 : ******** ****************************************** (단위 : 백만 원) ******** *** * ******** ***** 이자수입 *** *** *** **** ***** ****** ** 추진목표 : ********** 달성 ㅇ 공사 지체상금·위약금, 준공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세입의 99% 차지 -*************************************** ************ ㅇ 따라서, 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위약금 등 발생시 신속한 부과고지 및 회계 내 부과금 납부 유도를 통해 징수율 제고 필요 추진내용 ㅇ 체납징수 활동 강화 - 체납 발생시 독촉고지서 발송 등 회계 내 납부 독려(사업부서→체납업체) - 상습체납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 조치(사업부서) ㅇ 상·하반기 본부 징수율 자체점검 실시(6월·12월) - 미납금의 소멸시효 경과 등 세원 누락 방지 ㅇ 적정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직원 역량 제고 - 본부 담당직원의 징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세무과) 참여 - 맞춤형 1:1 컨설팅 교육(세무과) 적극 활용 행정사항 ㅇ 업무편람 배포, 직무교육 및 컨설팅 등 참석 안내 : ’23. 4월~12월 ㅇ 세외수입 징수 대책회의 참여(세무과→전 실국) : ’23. 5월 ㅇ 세외수입 과징업무 지도·점검(세무과→전 실국) : ’23. 6월 ㅇ 본부 세외수입 징수율 자체점검 실시 : ’23. 6월,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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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부-5346

D000004762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