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기능보강비 교부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864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강화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이선재 노일권 오승제 03/20 박진순 2023년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기능보강비 교부 검토 보고 2023. 3. 20. (월)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기능보강비 교부 검토 보고 노후된 시설의 기능개선으로 건물 내구성 확보 및 환자 치료의 효과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지급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1 기능보강 개요 □ 근 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ㅇ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1조(회계 등) □ 2023년 신청액: *******************************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예산 계 자부담 보조금 보조금 비율 *************** ******* ****** ******* ***** □ 예산과목 ㅇ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공공의료기관관리 및 운영 개선,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2 기능보강 세부내역 ******************* ***************************** ******* ********************** ********************************* ************************************* ********* ********************************************* ************************* ******** ******** *************************************************************************************************************************************************************************************************************** ******* **** *** **** ** **** **** 3 검토 의견 ********************************************************************************************************************************** 붙임 1. 백암정신병원 기능보강비 교부 신청서 1부. 2.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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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백암정신병원 기능보강비 교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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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기능보강 견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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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기능보강비 교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864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재 (02-2133-7557) 관리번호 D00000476345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