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위원의 임기가 2023.4.21. 만료됨에 따라 결원 위원 신규 위촉을 위하여 귀 부서에법률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3.3.29.(수)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구 성 : 15명(공동위원장 2명 포함) -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주요역할 : 기존 규제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추천인원 : 최소 3명 이상(여성위원 포함)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세부 조건 붙임 양식 참조 붙임 : 위원 추천 서식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2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411 ( 2023. 3.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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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411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476288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