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3106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민철 김보경 김동진 03/17 장형순 늘~ 안전한 나, 늘~ 안전한 날! 우리집에 안전을 설치하세요! 2023. 3. 광 진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늘~ 안전한 나, 늘~ 안전한 날! 우리집에 안전을 설치하세요! ‘23년도 서울안전마을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선진 소방행정 추진으로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보이는 소화기) 서울시정 계획(‘15년~‘22년)으로 42,997대 설치 ？ 우리서 보이는 소화기 1,774대(708개함) 설치, 유지관리 ○(‘15년~‘18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 전통시장, 쪽방, 주거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 기본형(벽부착형) 설치 : 21,413대 ○(‘19년~‘21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도시 소방안전강화「보이는 소화기 2만대 설치」 - 소규모 점포·상가 밀집지역, 다중운집 공공장소 등 거리형 추가 설치 : 21,556대 ※ 기 추진한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다중운집공공장소 등을 제외한 신규 화재안전사각지대 발굴 필요 (주택용소방시설)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지속적 보급 추진('10~'22년) 구 분 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서 울 ******* ****** ****** ****** ***** ***** ***** ****** ****** ****** ****** ****** ***** 광 진 ****** ***** ***** ***** ***** ***** ** *** ** *** *** *** *** ※ 기 추진한 화재안전취약세대(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등)를 제외한 지하·반지하 세대등의 신규 화재안전취약가구 발굴 필요 Ⅱ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2023. 3월 ~ 5월 비전 및 목표 ？ (비전) 늘 안전한 나! 늘 안전한 날! ？ (목표) 노후주택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추진부서 : 예방과(구청 자치행정과 및 관할 주민센터 협업) 예 산 : 금8,200천원 *2023년 서울안전마을 조성예산 추진내용 ？ 지역주민 참여 주택화재취약지역 신규 발굴 및 안전사각 지대 해소 ？ 신규 발굴한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강화 추진 ？ 요청에 의한 소화기 등 설치로 주인의식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 효과 상승 현 재(As-Is) 개 선(To-Be) (현장조사) 관할119안전센터 화재취약지역조사 (현장조사) 지역 주민에 의한 화재취약지역 발굴 (보이는 소화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역 주민 및 거주자 설치 동의 협조 요청 (보이는 소화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필요한 지역주민이 소방서로 설치요청 (설치 후) 인근 주민들의 방치·무관심 (설치 후) 원에 의한 설치로 주인의식 강화 ※ 2023년도 서울안전마을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 - (장소) 중곡1동, 자양4동 소재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 (내용) 주택용소방시설(120가구) 보급, 보이는 소화기(10개소) 설치 Ⅲ 세부 추진내용 ？전략1 ？ 지역주민이 직접 찾는 화재안전 사각지대 현 실태(As-Is) ？ 관할 119안전센터 인원·장비 활용 관내 화재취약지대 조사 소방관의 시각에서 찾는 화재취약지역(반복) → 폭넓은 화재취약지역 발굴 시각 및 주민의견 청취 필요 기 설치된 많은 수량의 보이는 소화기 → 신규 수요처 발굴 어려움 펌프차 활용 지리조사 및 기동순찰 개선(To-Be) : 지역주민이 직접 찾는 화재안전 사각지대 ？ 지역 주민에 의한 화재취약지대 발굴 :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참여하는 소방안전정책 추진 ***************************** ？전략2 ？ 내집 앞 소화기는 여기 여기에! 현 실태(As-Is) ？ 소방력을 동원한 현장방문 및 안전설치 동의서 작성 요청 원치 않는 소화기구 설치 및 동의 요청 시 주민 민원사례 빈발 출동 소방력 동원한 현장조사 및 활동으로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 우려 *********************************** 개선(To-Be) : 내집 앞 소화기는 여기 여기에! ？ 안전설치가 필요한 지역 주민이 직접 설치 요청 : 업무효율 상승 지역 주민이 소방안전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화재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소화기 설치요청 주택용소방시설 및 보이는 소화기에 대한 시민 관심도 상승 및 소방서 업무효율 상승효과 기대 ********************** ？전략3 ？ 지역 주민에 의한 상시 자율안전관리 현 실태(As-Is) ？ 관할 119안전센터장 주관 월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 많은 수량의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로 업무 → 소방력 손실 우려 단독경보형 감지기 오작동 등 불필요한 현장확인 민원출동 다수 ***************************** 개선(To-Be) : ‘지역 주민에 의한 상시 자율안전관리’ ？ 지역 주민 요청에 의한 안전설치로 주인의식 강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및 세대별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 제공 내집 앞 소화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주인의식으로 자율안전관리 강화 지역 주민참여형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병행(시민 서포터즈) **************************** Ⅳ 기 대 효 과 신규 화재안전 취약지역 발굴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에 의한 화재안전 취약지역 신규 발굴 ？ 화재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강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 주민참여형 소방안전정책으로 업무효율 상승 ？ 안전을 나눔하는 주민참여형 정책으로 소방의 이미지 제고 ？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소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 방지 및 업무효율 상승 지역 주민에 의한 상시 자율안전관리 ？ 원에 의한 주택용소방시설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로 인근 주민들의 주인의식 및 자율안전관리 강화 ？ 세대별 맞춤 소방안전컨설팅으로 주택화재안전성 강화 붙 임 홍보 포스터(안) 1부. 끝. 붙임 홍보 포스터(안) 안전설치 : 화재안전취약 주택 및 지역에 설치하고자하는 주택용소방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내용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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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3106

D000004762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