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7071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3/17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망실 등(2023. 3. 17.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3. 17.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잃어버려 없어짐 *************** ************** **************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졌다고 정재규 검침원이 근무보고서를 제출 - 현장조사 결과, 계량기가 없는 것을 확인함 3. 현장 사진 3. 처리의견 - 2021년 11월까지 *****이 헌혈을 받기 위해 운영했던 곳으로 그 이후 건물이 철거되고 현재 ****에서 공사를 진행중 - 중앙혈액원 측은 2021년 8월 급수중지, 2021년 11월 폐전 신청을 했다고 주장함 - 고객지원 시스템을 확인했으나, 신청을 했다고 한 시기에 급수중지나 폐전 신청이 접수된 바 없음 - 당시 담당동 담당자에게 확인을 한 결과, 급수중지 신청을 받고 요금 심사를 하면서 고지서 미발행 코드(40번)로 고지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1) 폐전 신청에 관해서는****** 측(폐전 신청을 했음)과 당시 담당자(폐전 신청 받지 못했음)의 의견이 엇갈려 우리 사업소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함 - 2) 2015년 이후 한 납기 사용량이 20입방미터 이하였고, 3) 2021년 8월 납기 이후 사용량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계량기 망실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계량기 대금 26,210원을 부과하고 해당 건을 종결처리하고자 함. 끝.

28060346

20230318043008

본청

요금과-7071

D000004761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