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462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임종수 임하정 고광현 代하영태 03/17 김상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예산변경 계획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예산변경 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예산변경 계획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일 단위 사업 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가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ㅇ 사업대상 : 긴급돌봄 수행기관 공모 예정 ㅇ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식사, 사회참여활동 등 24시간 지원 ㅇ 사업예산 : 832,000천원(국·시비 50:50%) □ 변경계획 ㅇ 변경예산 : 832,000천원 ㅇ 변경내용 : *********************** → ***************************** ㅇ 변경사유 **************************************************************** *************************************************************** ㅇ 세부변경 계획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변경 보조금 지원내용 ㅇ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지원 - 입원 및 경조사 등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예상되는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24시간 지원을 위한 긴급돌봄센터 운영 □ 향후계획 ********************************** *********************************** *********************************** 붙임 예산변경 사용 요구서 1부.

28058212

20230318043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462

D000004762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