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878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이일주 代이일주 03/17 윤장혁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검토보고 2023. 3.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검토 보고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내 교통영향평가 의견반영 등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ㅇ 도정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정비계획의 변경, 경미한사항) □ 구역개요 구분 내 용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위치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원 면적 948,892.6㎡ 한남5 재정비 촉진구역 위치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면적 183,707㎡ 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방식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추진경위 ㅇ '06.10.19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지정 ㅇ '09.10.01 : 한남재정비촉진계획 결정 ㅇ '12.08.22 : 5구역 조합설립인가 ㅇ '16.09.01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 수립 ㅇ '21.12.16 : 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ㅇ '22.12.12 : 교통영향평가 수정의결 ㅇ '23.03.14 : 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요청(區→市) □ 촉진계획 변경 사유 ㅇ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도로추가 확보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 서빙고로 부지 진출입 완화차로 도로 폭 3m 추가 확보 - 공공청사앞, 상가인근 중로 2-11,12 용량증대 15m → 18m ㅇ 토지이용계획 등 획지면적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 토지이용계획, 순부담률, 용적률, 도시계획시설, 건축계획 등 ㅇ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반영 □ 변경 세부사항 1) 토지이용계획 변경 - (사유) 도로추가 확보에 따른 주택용지 감소 및 기반시설면적 증가 - (변경) 주택용지 1,914㎡ 감소, 도로 1,914㎡ 증가 획지면적 143,100㎡ → 141,186㎡(1,914㎡ 감소) 2) 용도지역, 용적률 및 순부담률 변경 - (사유) 주택용지 감소, 기반시설면적 증가로 상한용적률 및 순부담률 증가 - (변경) 상한용적률 219.4 → 222.3%, 순부담율 10.6 → 11.4% 제3종일반주거지역 209㎡ 증가, 준주거지역 209㎡ 감소 3)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 (사유) 교통영향평가 의견 반영 - (변경) 서빙고로 3m확폭, 중로 2-11,12 15m→15~18m로 3m 확폭 4) 건축시설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 (사유) 주택용지 면적감소에 따른 일부획지 면적 및 용적률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구역면적 183,707㎡ 변경없음 기반시설 40,607㎡ 42,521㎡ 증 1,914㎡ 대지면적 143,100㎡ 141,186㎡ 감 1,914㎡ 건폐율 35.2% 35.6% 증 0.4% 용적률 219.4% 222.3% 증 2.9% 세대수 2,555(임대384) 변경없음 규 모 지하4층~지상23층 변경없음 5)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반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2의2호(’22.12.11 시행) 반영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39㎡형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45㎡형 ****** 전용59㎡형 ****** 전용84㎡형 ****** 전용114㎡형 ****** 전용135㎡형 ****** 전용150㎡형 ****** □ 검토의견 ㅇ 용산구청장이 신청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ㅇ ********************************************* 붙임 1. 고시문 1부.
28057026
20230318043008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878
D000004761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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