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366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지훈 곽동훈 김지형 이상훈 03/16 윤종장 협 조 ’23년 서울시？교통공사간 동행일자리사업 추진관련 업무대행협약 추진계획 2023. 3.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서울교통공사 간 ’23년 동행일자리사업 업무대행협약 체결계획 도시철도과장:김지형☎2133-4331 도시철도운영팀장:곽동훈☎4340 담당:강지훈☎4337 2023년 동행일자리(舊 안심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행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ㅇ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 -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ㅇ 지하철 안전확보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하철 안전요원 선발 지원계획 안내(일자리정책과-36750) □ 추진배경 ㅇ 신당역 살인사건 등 야간시간대 지하철 역사 안전 확보가 필요하나, 서울교통공사의 가용인력 부족으로 적기 대응 곤란 - 1~8호선 265개역 약 25%는 역무원 2명 근무 중 (1명 민원처리, 1명 순찰) ？ 지하철보안관 : 호선별 배치(역사별 미배치), 질서유지 등 안전서비스 한계(269명) ？ 사회복무요원 : *********************** ㅇ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출근시간대 시민밀집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과밀 대기 해소 등 안전 확보 필요 - 환승역사 증가(’00년 32개역→’22년 88개역) 등으로 지하철 역사 혼잡 가중 - 서울교통공사는 과밀혼잡역사(21개)에 직원 총 120명 배치중(’22.11.~) ※ 1호선(2) 서울역, 시청 / 2호선(8) 강남, 교대, 사당, 삼성, 시청, 신도림, 합정, 홍대입구 / 3호선(3) 교대, 종로3가, 충무로 4호선(3) 서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당 / 7호선(4)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고속터미널, 군자 / 8호선(1) 천호 ？ 출퇴근, 심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 완화 및 이용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시 동행일자리(舊 안심일자리) 사업을 통한 안전요원 선발·운영 추진 < 現 지하철 혼잡시간 교통공사인력 배치 현황 > ㅇ 주요 혼잡역사 안전인력 배치 ？ ’22.11.3.~ - 배치시간 : 오전 07:30~09:00, 오후 18:00~19:30 - 배치장소 : 환승통로 계단, E/S 상·하부, 승객혼잡으로 이동통제가 필요한 장소 - 업 무 : 혼잡 발생 시 질서유지(이동통선 통제) - 지원인력 : 역사 자체직원, 지하철 보안관, 사회복무요원, 본사 지원근무자 ㅇ 혼잡역사 안전인력 배치 현황 < 신도림역 안전유지 > < 고속터미널역 안전유지 > < 가산디지털단지역 안전유지 > ㅇ 문제점 및 대책 ****************************************************************************** ***************************** Ⅱ 사 업 계 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안전도우미 ㅇ 모집인원 : 총 820명 - 출근시간 혼잡도 안전도우미(190명) + 취약시간 지하철 안전도우미(630명) ㅇ 급 여 : 시급 9,620원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 급여액수) ㅇ 근무기간 : 배치일 기준 약 6개월, 주 5일 ㅇ 근무시간 - (출근시간 안전도우미) 06:30~10:00 / (취약시간 안전도우미) 17:00~23:00 ㅇ 근무형태 : 2인 1조 □ 사업내용 ① 출근시간대 지하철 혼잡도 완화 안전도우미 - 혼잡도가 높고 질서유지가 필요한 23개 역사, 190명 배치(혼잡도별 2~10인 차등배치) - 근무인력은 공개모집·선발하되, 퇴직 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자 등 유관 경험·기능 보유자 우대 - 출근시간대 혼잡 지하철 유입 시민동선 관리(밀집도 분산유도), 환승통로·진입계단·승강장 등 밀집·혼잡지역 인파 분산기능 수행 (진행현황) *********************************************************** ********************************************************* ② 퇴근·야간시간대 취약시간 지하철 안전도우미 - 서울교통공사 관할 265개 역사, 630명 배치 - 근무인력은 직무에 필요한 경험·소양을 갖춘 건강한 이를 공개모집선발 - 야간시간대 역사 순찰·안전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퇴근시간대 교통약자 지원, 혼잡역사 계도, 역사 질서유지 등 역무서비스 보조업무 수행 (진행현황) ******************************************** Ⅲ 협 약 내 용 □ 협약개요 ㅇ 협 약 자 : ************** ㅇ 협약기간 : **************************** *************************************** ㅇ 협약업무 : ********************************** ****************************************** < 주요 협약내용 > ？ 서울시 (도시철도과) ******************************** ********************** ？ 서울교통공사 **************************** *********************** ********************************************************************* □ 법률검토 ㅇ 협약서 법률자문(2023-0111) 완료('23.3.2.) ㅇ 자문결과 : ********************************* ******************************************************************** Ⅳ 향 후 일 정 ***************************** 붙임 2023 동행일자리 사업 대행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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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3366

D0000047608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