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94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민 정재효 이연미 03/16 조상태 협 조 기술보급과장 진우용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3. 3. 15 노동공정상생국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장 해외순방 기간 안정적 시정운영 및 민선 8기 출범 2년차 맞이 행안부 특별감찰 대비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시장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철저(인사과-9612, `23. 3. 8.) ㅇ 행정안전부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행정안전부, `23. 3. 2.) ㅇ 유연근무 활성화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실시(인사과-8234, `23. 2. 27.) ㅇ 시장 해외순방 및 행안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감사담당관-4263, `23. 3. 10.) □ 추진배경 ㅇ 시장 해외순방 기간 중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정운영 추진 필요 - 주요 시정 현안업무 차질없는 수행 및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행위 등 방지 ㅇ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통한 市 이미지 제고 - 각종 이권개입 및 불공정 특혜제공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 ㅇ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시범실시에 따른 각종 복무위반 사례 방지 필요 □ 추진방향 ㅇ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 점검 ㅇ 시차출퇴근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수시 점검 Ⅱ 점 검 개 요 ㅇ 점검기간 : `23. 3. 13. ~ 6. 16.(13주간) ㅇ 대상직원 : 지도직·일반직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포함 ※ 공무직 복무점검 계획(인사과-10676, 2023. 3. 15.)과 연계하여 점검 ㅇ 점검내용 < 중점 점검내용 > ①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 행위 - 대시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순찰 강화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② 민선8기 출범 2년차 공직자 이권개입·지역 토착비리·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③ 유연근무제 사용자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 등 복무위반 행위 - 유연근무 사용 전일까지 복무결재 및 사용일 출퇴근 시간 등록 등 ㅇ 자체점검반 구성 운영 - 센터 자체점검으로 공직기강 해이 등 사전 예방 ㅇ 매월초 직원 정례회의시 공직기강 확립 교육으로 사전 예방 강화 - 이해충동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및 복무 지침 등 숙지·이행 - 복무·보안관리 실태 및 민원 부당처리 등 교육 실시 ㅇ 유관부서(감사과· 총무 ？ 인사과) 외부점검 등 대비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준수 복무기강 해이 예방 ※ 시차출근 등 유연근무 시 지문인증 철저 - 사적이해관계 신고·겸직금지·이해충돌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Ⅲ 행정사항 ㅇ 대상기간 최소2회이상 복무점검 실시 - 위반사례 적발시 벌칙 등 조치사항 이행 철저 ㅇ 공무직 복무점검 결과 제출(인사과, 2023.3.21까지) ㅇ 정례회의, 주간회의시 공직기강 확립 관련 수시 교육실시 - 복무·보안관리 실태 및 민원 부당처리 등 교육 실시 ㅇ 대외기관 감찰 등 사건·사고,동향보고, 비판적 언론보도 등 동향보고 철저. 붙임 : 1. 감사담당관 특별점검 계획 1부 2. 공무직 복무점검 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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