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관련 확인점검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관련 확인점검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511(2023.2.24.)호와 관련입니다.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9.6.)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 개시월이‘22.9~11월인 이용자의 바우처 이용기간을 ‘22.12.31.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22년 9월 이전 등록자 중 일부 이용자에게서 발생한 결제건에 대한 확인점검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3.30.까지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사항 (1) 점검대상자 명단(붙임1)상 결제건에 대하여 실제 서비스 이용여부 및 사유 (2) 조사결과, 실제 서비스 이용 없이 결제처리한 부정수급 등 명백한 고의 및 중과실이있는 경우에 대해 환수 및 행정처분 실시 * 전수조사 시, 본인포기, 전출입, 2개월 이상 미사용자임에도 결제한 경우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필요 ** 이용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 등 조치 불요 붙임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연장관련 현장점검 대상자 현황(메일 별도 송부) 1부. 2.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등록 절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임희주 복지협력팀장 代원지현 복지정책과장 03/1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513 ( 2023. 3.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6 /전송 02-768-8664 / heejuk0320@seoul.ac.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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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관련 확인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513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희주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4760853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