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3373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질병진단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희 강경숙 노창식 03/15 신용승 협 조 주무관 이현호 -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유지·보전을 위한 - 도심 꿀벌 질병 모니터링 추진 계획 2023. 3.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동물위생시험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유지·보전을 위한 - 도심 꿀벌 질병 모니터링 추진 계획 도시 녹지환경을 배경으로 서식하는 꿀벌(도시형 양봉 등)의 질병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유지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최근 양봉농가의 꿀벌 대량 소실(CCD, Colony Collapse Disorder) 보도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대량 소실 원인에 대한 궁금증 증가 - 사라진 꿀벌 78억마리, 돌아올 수 있을까(경향신문, ‘22.3.17) - 양봉장서 기존에 없던 응애류 발견... (축산신문, ’22.12.2) ㅇ 꿀벌은 식물 전체 화분 수정의 30% 담당하는 매개체로써 꿀벌의 건강한 생육 환경이 도시 생태 및 생물다양성 유지 보전에 중요 - 주요 선진국 벌꿀 생산보다 화분매개 기능에 집중, 국내 양봉업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공익적 가치 최소 5조원 이상 ㅇ 서울 도심 꿀벌 질병 및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에 대한 시험 검사를 통하여 도심 건강한 생태환경에 필요한 자료 구축 - 2009년 낭충봉아부패병, 외래종(등검은말벌)유입으로 대량소실 발생 - 2022년 이상기온과 응애 피해 등 기후환경변화 맞물려 대량소실 발생 □ 꿀벌 관련 현황 (꿀벌의 생태) ㅇ 학명: Apis, 여왕벌,수벌,일벌로 계급분화되어 있는 사회적 곤충 ㅇ 수명: 여왕벌 수년, 일벌 50일~수개월 ㅇ 생활: 일벌 1마리가 일 평균 10회 출역하여 채밀(꿀 1㎏/4만회 출역), 활동반경 약 4㎞ (양봉업 관련) ㅇ 양봉농가 : 전국 29천가구 2,680천봉군 (서울 : 60여가구 5천봉군) - 서울시 양봉가구는 주로 도시농업, 취미 등 소규모, 고정식으로 운영 - 양봉 대부분은 밀원(아카시나무, 밤나무 등)의 개화시기에 따라 이동 ㅇ 국내 꿀 생산량은 지속 감소추세(‘11년 21천톤 → ’21년 15천톤) ㅇ 노령인구,고품질 헬스케어 수요 증대로 프로폴리스,로열젤리 등 기타 양봉산물 시장규모는 확대 ㅇ 양봉 관련 법령 법령 양봉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제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주요 내용 양봉농가 등록 : 봉군 소재지 기준 등록 가축의 범위에 “꿀벌” 포함 제2종 전염병 : 낭충봉아부패병 제3종 전염병 : 부저병 (최근 3년간 꿀벌 질병 현황) ㅇ (질병진단) 의뢰 건수가 크게 증가(20년 157건→‘22년 516건)함 ㅇ (질병종류) 날개불구바이러스·검은여왕말벌바이러스감염증 및 이스라엘급성마비증 등이 증가 ㅇ (향후예상) 고온 다습한 날씨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생충 질병인 응애 감염피해와 응애 매개에 의한 바이러스 질병 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추진방향 ▶ 서울시 소재 양봉장이 있는 양봉가구 대상 꿀벌 질병검사 및 검사 결과와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적정 사양관리 방안 제공 ▶ 서울시 주요 녹지(공원 등)내 꿀벌 채집·검사하여 꿀벌 질병현황 확인 ▶ 연중 계절별 검사로 온·습도 등 기후변화에 영향력 분석·대응 □ 세부 추진계획 ㅇ 추진기간: '23. 3월 ~ 12월 ㅇ 검사대상 - 서울시 양봉가구 중 질병 검사 희망가구: 11가구(붙임) - 서울시 녹지환경 내 채집 꿀벌(주요 도시공원 포함) ********************************************** ㅇ 목표건수: 1,000건 ㅇ 검사횟수 및 일정 - 검사회수: 4회(3, 6, 9, 11월), 도시 녹지지역(공원포함)은 6월부터 시행 - 검사일정 ▷ 검사 대상가구(11)와 일정조율 및 검체채취(1주차), *3월은 3주차 시행 * 채집권역(5권역, 11가구): 1은평(2), 2도봉(2), 3강동(1)·노원(1), 4구로(2),5서초(3) ▷ 검사(2주차) ▷ 결과분석 및 통보(3~4주차) ㅇ 검사항목: 질병 검사, 중독증 검사 - 세균(2): 미국부저병, 유럽부저병 - 바이러스(7): 낭충봉아부패병, 날개불구바이러스감염증, 급성벌마비증, 만성벌마비증, 이스라엘급성마비증, 카슈미르벌바이러스감염증, 검은여왕벌방바이러스감염증 - 곰팡이(3): 석고병,백묵병,노제마증 - 기생충(5): 기문응애증, 벼룩파리응애증, 바로아응애증, 가시응애감염증,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 중독증: Bifenthrin, Abamectin B1 등 총 48종 * 검사방법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시행 ㅇ 추진방법 ？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 ⇒ ？ 검체 채취 검사 ⇒ ？ 결과분석 및 사양관리 제안 ⇒ ？ 종합평가 자치구,공원 등 협조 담당 현장 출장 관련 전문가 협조 보고서 작성 등 ？ 수요조사 및 대상지 방문 - 1차 사전 수요조사 결과('22년말) 36가구 중 서울시 소재 11가구(붙임) - 사업 과정에서 파악된 양봉가구 추가하여 검사 추진 ？ 검체 채취 검사 - 계절별(봄~겨울) 연4회 주기적 검사하며 현장 사양관리 조사를 병행하여 질병 발생원인 등 문제점 파악 - 필요시 양봉수의사 등 전문가 동행 ？ 결과분석 및 사양관리 제안 - 양봉 가구별로 질병원인이 되는 문제점 등을 제안하여 사양관리 개선 - 분야별 외부 전문가 명단(3~4인) 구성하여 검사결과 등에 대한 자문 평가 검사분야(1) 질병분야(1) 사양관리(2) ******** ******* ******** ****** ******************** ※ 전문가 자문 명단 및 구성은 별도 계획 수립 ？ 종합평가 - 연간 사업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대시민 보도 등 □ 소요예산 ㅇ 검사 재료비: 금19,920천원 - 산출내역 · DNA바이러스 진단키트: 100만원/40건 × 5박스 = 5,000천원 · RNA바이러스 진단키트: 160만원/40건 × 5박스 = 8,000천원 · 핵산추출키트: 30만원/50건 × 4박스 = 1,200천원 · 중독물질검사용 표준품: 5,720천원 ？ Bifenthrin 등 20종 Mix 1세트 : 1,870천원 ？ Abamectin B1 등 28종 Mix 1세트 : 3,850천원 - 예산과목: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시스템 구축,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 재료비, 재료비 ㅇ 외부 전문가 자문 수당 : 금3,840,000원 - 산출내역: 자문평가 횟수 4회 × 전문가 4명 × 240천원 - 산출근거: 인재개발원 일반교육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꿀벌질병 검사 대상가구 및 수요조사 결과서 1부. 끝.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농정포커스 제178호,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농림축산검역본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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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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