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공립 유치원_폐원 두달전 원아전원계획서 문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3099000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께서 의견주신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방지 대책 마련', '폐원어린이집 전원계획의 부모 공개 및 확인 절차 이행' 관련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유아 감소로 인하여 어린이집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어린이집 감소로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이 우려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초저출생에 따른 지역내 최소한의 공보육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관점에서 정책수립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원어린이집 전원조치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폐원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폐지 신고기한 2개월 전 전원계획을 수립하고 양육자에 공지하며, 자치구에서는 전원조치 계획이행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전원계획 이행 시 양육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전원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치원 폐원시에는 부모 동의 절차가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시 부모 동의 절차가 관례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영유아담당관 노은정 주무관(☎ 2133-50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노은정 영유아정책팀장 박경길 영유아담당관 03/15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5161 ( 2023. 3.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1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부분공개(6)
28045334
20230317060508
본청
영유아담당관-5161
D00000475993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