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4760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출생대응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옥혜경 오미영 천주환 03/15 김선순 협 조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 따른 - 2023년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 2023.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 따른 - 2023년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 정부「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3년 서울시 저출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최근 5년간(’18~’22) 정책평가 □ 제4차 기본계획(’21~’22) 정책평가 ㅇ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어린이집간 상생협력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120개 공동체 확대 실시(’22. 40개 공동체 → ’26. 120개 확대 목표) - 계절？미세먼지, 경제적 부담없는 놀이공간 조성으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키즈카페 확충 29개소, 5개소 운영 개시 ) - 교통약자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최초‘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실시 (’22.7.1.시행, 37,733명) ㅇ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디지털 신기술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및 밀착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21. 신규캠퍼스 2개소 → ’22. 5개소) < 제3차 기본계획(’18~’20)에 따른 정책평가 > ？ 태어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 아이돌봄 전담부서 신설(’18),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조례 제정(’19) 등 ？ 건강한 임신준비, 생애 특정주기 연계서비스 제공 - 모든 출생아 축하용품 첫 시행(’18~’20),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기준 완화,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다양화 등 - 경력보유 여성들이 언제든지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 우먼업 인턴십 실시(’22. 197명) ㅇ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예식장을 발굴, 결혼컨셉 기획부터 예식까지 종합서비스 지원 □ 보완과제 ㅇ 돌봄분야 인프라 확충 등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남녀 맞돌봄 문화 확산 필요 ㅇ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재진입 기반 마련 확대 ㅇ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 사회적 공감대 확산 Ⅱ. 정책여건 분석 □ 출생아 수 지속적 감소 및 인구 자연감소 현실화 ㅇ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 - OECD회원국(38개국,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이하 국가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출처: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잠정), 통계청 ㅇ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출생아수는 20년만에 반토막 - 매년 지속적 감소추세 0.97(’13년) → 0.94(’16년) → 0.72(’19년) → 0.59(’22년) ※ 출생아 수 84,066명(’13년) → 75,536명(’16년) → 53,673명(’19년) → 42,500명(’22년) ㅇ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서울시 혼인 건수도 지속감소, 혼인건수 역대최저 - 출산율과 더불어 혼인건수도 지속 감소(’12년) 71,695건 → (’21년) 37,012건 □ 저출생 주요원인 ㅇ 저출생 인식조사 결과 저출생 주요원인으로 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② 경제적 사유(집값, 사교육비, 일자리 등) ③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순 - 가사노동 및 돌봄 수행에서 남녀 분담격차가 여전히 커 여성은 출산 후 일자리에서 이탈(경력단절)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 곤란 ※ 아내 181.7분, 남편 32.2분 (맞벌이부부 주중 1일평균 육아가사시간, ‘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과열된 교육경쟁과 이로인한 사교육비 부담은 부모의 양육에 대한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증가 ㅇ 시민이 바라는 저출생 정책 중으로는 ① 일과 돌봄이 가능한 일생활균형 정책 (남성양육자 돌봄 참여 등)② 돌봄 인프라 확대 ③ 경제적 지원(출산 및 양육비, 주택 등) 순 <저출생 원인> <저출생 정책 중 중요도> Ⅲ. 2023년 정책 추진방향 □ 목표 ㅇ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도시 서울 구축 ㅇ 모든 시민의 출생을 환영하는 사회 조성 □ 정책 추진방향 ㅇ 서울 시민 모두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 구축 ㅇ 경제활동(일자리)활성화를 통해 청년·여성들의 안정적 삶의 기반 마련 ㅇ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가족문화 확산 □ ’23년도 역점시책 ㅇ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지원규모 30,000여명, 최대120만원 지급)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규모 41,000여명, 신용카드에 70만원 포인트 지급)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사서비스 지원 (지원규모 약13,000가구, 1가구당 총 6회 지원) ㅇ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기존 7개소 운영 및 신규 8개소 조성,2,300명 교육) - 서울 우먼업프로젝트 운영(구직활동 지원금, 일경험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12,000명) ㅇ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실시(출산교실운영, 출산 후 첫건강검진 등) - 한부모가족 자녀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꿈틀박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 ’23년도 추진사업 현황 ㅇ 3대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총107개 사업 ㅇ 예 산 : 3조 5,226억 (단위 : 백만원) 추진 분야 사업 예 산 소계 국비 시비 계 107 3,522,618 1,343,826 2,178,792 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79 2,709,260 1,080,001 1,629,259 (워라벨) 저출생인식개선, 일생활균형센터 등 7 8,977 17 8,960 (성평등) 서울시 직장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등 2 914 - 914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키움센터 등 41 1,828,673 675,238 1,153,435 (아동기본권) 아동수당, 다자녀 주거부담 경감 등 10 741,257 398,654 342,603 (성,재생산권)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건강관리 등 19 129,439 6,092 123,347 ②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9 723,354 224,484 498,870 (평생교육)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기술교육원 2 56,907 56,907 (청년) 청년임차보증금지원, 청년월세지원 등 14 624,224 213,252 410,972 (여성의 경력유지) 여성창업지원 등 3 42,223 11,232 30,991 ③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9 90,004 39,341 50,663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다문화가족 지원 등 6 82,073 37,949 44,124 (연령통합) 가족센터, 서울가족학교 3 7,931 1,392 6,539 □ ’23년도 역점사업 연번 사 업 명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2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3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사서비스 지원 4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5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6 서울 우먼업프로젝트 운영 7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실시 << 총괄 요약표 > 서울특별시 □ 지역 현황 (2022.12.31기준) ㅇ 총 인 구 9,667,669명 ㅇ 인구증가율 △0.7% ㅇ 출생아수(합계출산율) 42,500명(0.59명) ㅇ 노인인구(비율) 1,667,411명(17.3%) ㅇ 인구부양비 36.6 ㅇ 인구순이동(전입-전출) △35,340명 □ 2023년 시행계획 총 예산액 : 3조 5,226억원 (단위 : 백만원) 부문별 합계 D=(A+B+C) 공통사업 자체사업 계(A) 국비 지방비 시？도(B) 시군(C) 합 계 3,522,618 2,808,656 1,339,106 1,469,550 713,96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2,709,260 2,309,629 1,075,281 1,234,348 399,631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723,354 412,870 224,484 188,386 310,48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90,004 86,157 39,341 46,816 3,847 □ 자체사업 소요예산 : 7,140억원 (단위 : 백만원) 부문별 2022년 `23~`27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23(b) `24 `25 `26 `27 % 합 계 606,017 713,962 824,687 769,016 783,001 754,539 107,945 18 73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310,495 399,631 475,031 501,341 519,913 488,706 89,136 29 5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291,994 310,484 345,447 262,918 257,792 259,992 18,490 6 17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3,528 3,847 3,847 4,757 5,296 5,841 319 9 6 서울시 거주 만20~49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기간 ’22.9.27 ~ 9.30.(4일간)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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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051008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4760

D000004760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