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896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종섭 김성곤 서순탁 03/15 황기석 협 조 2023년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개정계획 2023.3.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개정계획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신설 등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무의 전결권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함 ○ 조직담당관-2045('23.2.20.)호「'23년 상반기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지정내역 정비결과 제출 요청」 ○ 소방행정과-2703('23.2.1.)호「'23년 상반기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지정내역 정비 요청」 추진목적 ○ 법령 개정용어 변경, 직제개편, 단위업무 확장에 따른 신설 업무 반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등 < 사무전결권 개정 절차 > 사무전결권 개정계획 알림 ('23.2.1.) ？ 부서별 정비사항 제출 ('23.2.16.~2.24.) ？ 제출내용 검토 및 수정안 마련 ('22.2.27.~3.8.) ？ 부서별 수정안 검토 및 조정 ('23.3.8.~3.10.) ？ 최종 계획 수립 (본부장 방침) 소방행정과→각 부서 각 부서→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 각 부서→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전부서 협조) 사무전결권 개정내역(신설 24건, 삭제 40건) 구 분 건수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과 장 팀 장 6급 이하 비율 조정 전 건수 827 7 10 189 490 116 15 비율(%) 100 0.8 1.2 22.9 59.3 14.0 1.8 조정 후 건수 811 6 10 175 493 112 15 비율(%) 100 0.7 1.2 21.6 60.8 13.8 1.9 증 감 건수 △16 △1 - △14 +3 △4 - 세부 조정내역 ○ 전결권 신설 : 24건 - (소방행정과) 소방력 보강 기본계획 세분화 · 소방력 보강계획을 "관서 신설"과 "정원 증원 요구, 직급 상향조정 등"으로 분리 신설 - (재난대응과) 화재진압 업무의 기획 및 대책수립 분장사무 세분화 · 충무계획, 을지연습을 단위업무로 재분류하여 세부항목 8건 신설 · 풍수해·제설 대책을 단위업무로 통합하면서 제설대책 세부항목 3건 신설 - (예 방 과) 중점 및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관리 등 업무 신설 · 특별관리 시설물·중점관리대상·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대책수립 등 9건 신설 - (안전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신설 · 세부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운영되던 직장어린이집 세부항목으로 분류 - (소방감사담당관) 감찰조사 및 결과 처리 누락된 직급 명시 · 감찰조사 및 결과보고 누락된 "소방령 이하" 직급 신설 ○ 전결권 삭제 : 40건 - (재난대응과) 화재 단위업무를 세분화 하면서 기존 세부항목 삭제 · 전시 소방력 운영·을지연습을 단위업무로 세분화 하면서 기존 세부항목 4건 삭제 - (예 방 과)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후 처리 물품 등 업무정비 · "예방순찰 운영계획 수립정비"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수립"을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대책 계획 수립"으로 통합하면서 세부항목 1건 삭제 · 국민행복안전정책 업무 쇠퇴로 세부항목 3건 삭제 - (안전지원과)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및 관리 업무이관 및 보건안전업무 정비 · 시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편제하면서 체험관 관련 업무 9건 삭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 세부항목 일제 통합하면서 19건 삭제 - (소방감사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성주류화 세부항목 통합 · "성 주류화" 단위업무를 '직장 내 괴롭힘'과 통합하면서 세부항목 4건 삭제 ○ 전결권 조정 : 11건(예방과 1, 안전지원과 6, 소방감사당관 4) - (예 방 과)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방침계획 수립 전결권 조정 · 기안자(5급→6급이하) 및 전결권자 하향(본부장→과장) - (안전지원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전결권 하향 · 안전사고 집행계획 등 작성 전결권자 하향(본부장→과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항 전결권자 하향(본부장→과장) · 직원휴양소(콘도) 운영계획에 관한사항 전결권자 하향(본부장→과장) · 선택적복지제도, 무주택전세자금 전결권자 하향(본부장→과장) · 직원 생일축하품 지급에 관한 사항 전결권자 하향(과장→5급) - (감사담당관) "감찰조사 결과보고" 전결권자를 "징계위원회 결과보고"의 전결권자와 통일 등 · "감찰조사 결과보고" 전결권자 "소방준감 이상"은 "시장→부시장", "소방정"은 "부시장→본부장"으로 전결권자 하향 · "감찰처분 심의회 결과 공개" 및 "응소방침 사전협의" 전결권자를 "본부장→과장"으로 전결권자 하향 ○ 기타 : 용어변경, 기안자 조정, 분장사무 이동, 단위업무 병합 등 - (용어변경) · 시민안전체험관 신설 및 청와대소방대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및 세부항목 용어 변경 2건 · "옥외행사장" → "행사장",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용어변경 12건 - (기안자 조정) · 소방행정과 지출 단위업무 예산·결산 세부항목 기안자 5급→6급이하로 하향 · 재난대응과 '화재진압 기본계획' 세부항목 → '대책수립'으로 용어변경하며 기안자 5급에서 6급으로 조정 · 안전지원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분장사무 내 5개 세부항목 기본계획 기안자 6급→5급으로 조정 - (분장사무 이동) · "방염 후처리 물품 성능검사" 분장사무 "2-2"에서 "4-1"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 "안전시설 등"으로 단위업무명 변경하며 분장사무"2-1"에서, "4-1"로 이동 - 그 외 단위업무 및 세부항목 통합, 삭제 신설에 따른 항목번호 수정 등 시행일자 : 방침수립과 동시에 시행 붙임 : 1.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개정현황 2.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개정내역 1부. 3.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 처리규정(2023.3.15.) 1부. 붙임 소방재난본부 부서별 사무전결권 개정 현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과 장 팀 장 6급 이하 총 계 조정 전 건수 827 7 10 189 490 116 15 비율(%) 100 0.8 1.2 22.9 59.3 14.0 1.8 조정 후 건수 811 6 10 175 493 112 15 비율(%) 100 0.7 1.2 21.6 60.8 13.8 1.9 공통사항 변동없음 건수 38 1 - 12 15 9 1 비율(%) 100 2.6 - 31.6 39.5 23.7 2.6 소방행정과 조정 전 건수 190 4 8 49 108 13 8 비율(%) 100 2.1 4.2 25.8 56.8 6.8 4.2 조정 후 건수 191 4 8 50 108 13 8 비율(%) 100 2.1 4.2 26.2 56.5 6.8 4.2 재난대응과 조정 전 건수 101 - 1 28 67 5 - 비율(%) 100 - 1.0 27.7 66.3 5.0 - 조정 후 건수 108 - 1 30 72 5 - 비율(%) 100 - 0.9 27.8 66.7 4.6 - 예 방 과 조정 전 건수 150 - - 23 97 26 4 비율(%) 100 - - 15.3 64.7 17.3 2.7 조정 후 건수 155 - - 22 103 26 4 비율(%) 100 - - 14.2 66.4 16.8 2.6 안전지원과 조정 전 건수 171 1 - 38 96 36 - 비율(%) 100 0.6 - 22.2 56.1 21.1 - 조정 후 건수 145 1 - 25 87 24 - 비율(%) 100 0.7 - 17.2 60.0 22.1 - 현장대응단 변동없음 건수 116 - - 18 74 24 - 비율(%) 100 - - 15.5 63.8 20.7 - 소방감사 담당관 조정 전 건수 61 1 1 21 33 3 2 비율(%) 100 1.6 1.6 34.5 54.1 4.9 3.3 조정 후 건수 58 - 1 18 34 3 2 비율(%) 100 - 1.7 32.8 56.9 5.2 3.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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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6896

D0000047599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