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6833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용현 代신용현 신종선 03/15 장청락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은정호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2023년 1차 체납정리 계획 2023. 3.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제1차 체납정리 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1차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2023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156, 2023.02.27.)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3년 제1차 체납(과년도)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간 목 표 1차 목 표 징 수 결 정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총 계 2,176 2,012 92.5 1,214 60.33 수용가미수금 2,144 2,002 93.3 1,204 60.14 기타미수금 32 10 31.2 10 31.2 ※수용가미수금: 상수도 사용료 ※기 타 미 수 금 : 수도요금 외 공사환수금, 손괴자·원인자부담금, 과태료등 □ 구별 체납현황 (2023.03.02. 현재) 구분 수용가 건수 금액(원) 종로구 4,157 390,121,800 중 구 3,065 397,904,660 용산구 5,439 374,151,460 성북구 6,225 413,020,280 Ⅱ 추진계획 □ 주요 추진일정 ㅇ 제1차 체납 집중정리 기간 : `23. 3.13~ 3. 31 ㅇ 주요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ㅇ 체납정리 사전 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월 ㅇ 1차 체납 정리기간 운영 -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ㅇ 체납정리 후속 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04. 11.(화)까지)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시효결손 철저: 시효경과 체납정리 등 4월 ㅇ 체납정리 실적 보고 - 6회 이상&20만원 이상 장기체납 - 욕탕용 체납 매월 - 장기체납 행정처분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 독려 ○ 고액.장기체납자 현황 유형별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북 100만원 이상 고액 건수 165 48 50 37 30 금액 427 111 191 54 71 6회이상＆20만원 이상 건수 696 156 146 179 220 금액 478 83 184 93 118 욕탕용 건수 14 4 3 3 4 금액 27.7 18.9 4 1.2 3.6 ○ 월 1회 이상 체납자 면담 등 확행 - 2백만원 이상 체납은 집중관리자(소장, 과장, 팀장)이 월 1회 이상 체납독려 -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체납은 담당자가 집중독려 ○ 사용자 및 소유자 재산압류 등 조치 - 3월 중 정수처분 예고를 통합 납부독려, 미납시 정수처분 실시 ▶ 가정용인 경우 동주민센터 확인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확인 - 사용자 재산조회하여 유재산인 경우 압류, 무재산인 경우 재산소유자(임대인) 재산 압류 ？ 행정처분을 통한 미수금 징수 ○ 체납자 재산조회 - 시 토지관리과 및 자동차 등록부서 재산조사 - 체납자 거주지 및 사업장 인근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재산 조사 ○ 압류예고 및 압류처분 실시 - 1차 압류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시 압류실시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따라서 추가로 미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정수처분 - 가정용 체납자는 우편, 일반용 체납자는 현장방문하여 정수처분 예고 - 정수처분 예고 후에도 미납시 정수처분 실시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 전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반드시 확인 ？ 연대납부의무자를 통한 징수 ○ 재산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체납사실 통보 - 미수금 수용가의 재산소유자 등에 일괄 체납사실 통지 ○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 재산소유자에 압류사실 통지 후에도 미납시 압류예고하고 그 이후에도 미납하는 경우 압류처분 ？ 시효도래 전 체납징수 철저 ○ 시효도래 전 방문 및 전화독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시효로 인한 미수금 일실 방지를 위한 재산압류 -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자 재산조회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정수처분 후 미납부시 재산압류 조치 ☞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 ？ 행정역량 집중을 위한 과감한 결손처분 ○ 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하여는 시효완성 익월 결손처분 ○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미수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 불납결손 실시 - 불납결손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취소 후 재산압류 ？ 행정처분 완화를 통한 사회적약자 배려 ○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현장 확인, 체납사유 등 실태파악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철거민 등 ○ 가정용 및 영세상인 정수처분 유예 - 유예대상 : 가정용 및 소규모 영업장 월 사용량 10㎥ 이하 - 유예기간 : 6개월 이상 체납자로서 2개월 이내 납부의사가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에 한해 정수처분 제외 ○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복지지원 안내 및 연계 추진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부서별 체납현황(2023. 3. 2. 기준) (단위:건, 천원) 구분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건수 402 5 378 1 18 금액 48,715 500 15,342 18 32,855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결손처분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및 현황보고(‘23. 4. 10.까지) ※ 3.11 각 부서에 공문시행 함 (요금과 ？ 6223)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보고 : 요금과장 주관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운영 : 총 6개조 체납정리단장 소 장 체납정리총괄 요금과장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김용갑 김지연 김재영 정창용 박경옥 이수인 신우철 최철규 김해진 김수한 지희진 김주형 추성진 한동수 김예지 신용현 윤석진 Ⅳ 행정사항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관리 ○ 개인별 체납 실적 보고 및 간담회 실시 - 수도요금 체납관련 현장출장 등을 통해 추진 사항 복명 - 개인별 체납실적 보고 : 체납담당 일괄보고(월1회) ○ 체납징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우선 배려 - 시장표창 등 각종 표창 상신시 우선순위 추천 체납정리 실적보고(사업소 → 본부) ○ 1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 2023. 4. 14. ○ 체납정리 월보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장기체납자(체납 납기 6회 이상이면서 체납금 20만원 이상) ○ 분기보고 : 각 분기 말 익원 10일까지 - 대 상 ？ 현년도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기타미수금 징수 실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실적 ？ 행정처분(정수, 재산압류) 실적 붙 임 1. 체납징수 매뉴얼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 3. 자치구별 수전 수 1부. 4. 10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5. 체납내역서(욕탕용) 1부. 6. 6회이상이고 상수2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7. 기타미수금(수시분)체납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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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0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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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6833

D000004759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