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763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승준 서신석 03/15 오장환 협 조 '23년 두레주택 위·수탁관리 지도점검 계획 2023. 3.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두레주택 위·수탁관리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체결한「두레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의거, 서울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과 소유의 두레주택에 대하여 '23년 지도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관련근거 ㅇ 우리동네 두레주택 도입계획(행정2부시장, '12.10.22.) ㅇ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2018.06.12.) ㅇ 2023년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사업 운영계획(서울주택도시공사, '23.02.08.) 사업현황 ㅇ 사업위치 : 서울시 금천구 948-14외 7개소(8개동 42세대) ㅇ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ㅇ 사업내용 : 서울시 소유 두레주택에 대하여 서울주택공사에 위탁하여 관리 ㅇ 사업예산 : ********************* ㅇ 지원대상 구분 주택 현황 *** ** ******* ******* ******* *** ** * ** ** 위·수탁 관리범위(서울주택도시공사) ㅇ 두레주택 공급·관리,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퇴거자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업무 등 ㅇ 시설물 교체공사 및 수선 대행, 입주자 실태조사 등 2 지도점검 계획 시유재산 현황 지도점검(상시) ㅇ 위·수탁관리 중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여부 ㅇ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설물 안전점검 지도점검(연내) ㅇ '23년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사업 운영계획(서울도시주택공사) 추진계획 상의 해빙기·우기·동절기 진단점검 등 실시 여부 및 결과 지도점검 ㅇ 안전사고 등 대비 비상연락 체계 구비 여부 등 예산 교부 및 집행 등(상시) ㅇ 안전점검 등에 따른 조치사항(보수·정비) 추진 시 예산집행 적정성 등 ㅇ 위·수탁관리 사업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 사항 ㅇ 공실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및 임대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향 후 일 정 ㅇ ’23. 03. : '23년 두레주택 위·수탁관리 지도점검계획 통보(市 ⇒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22. 04.~12. : 위·수탁관리 지도점검 시행 붙임 1. 두레주택 위·수탁계약서 1부. 2. 2023년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사업 운영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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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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