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241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도서비스팀장 공간정보담당관 김재석 도찬구 03/15 서미연 협조 - 스마트 불편신고시스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2023. 3. 공간정보담당관 (지도서비스팀) - 스마트 불편신고시스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스마트 불편신고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0-4호, '20.8.11.) 2 추진방향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적용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3 사업개요 사 업 명 : 스마트 불편신고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계약방법 : ********* 참가자격 : ***************************** **************************** 사 업 비 : **************** ********************************************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서비스, 스마트불편 신고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추진계획 추진체계 ？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체계 사업관리 - 사업총괄 및 관리？감독 - 사업계획 수립, 사업 발주 등 - 사업자선정 및 계약, 검수 등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관리 - 사업추진 결과물 시험 및 검수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 ？ 사업수행 -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세부 추진실적 보고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용역사업자 성과관리 ？ 목 표 : 개인정보 침해요인 해소 ？ 성과지표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절차 및 수행내용 단 계 주요 수행사항 사전분석 필요성 검토 ·사전평가 수행 수행주체 구성 ·평가팀구성 및 역할정의 ·평가운영 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평가수행 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평가자료 수집 ·내부 및 외부정책 자료분석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취급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작성 ·시스템 구조도 작성 침해요인 분석 ·평가항목 작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및 평가 ·침해요인별 개선방안 제시 영향평가 결과정리 개선계획 수립 ·세부 개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 영향평가서 작성 ·영향평가서 작성 및 품질 검토 이행점검 이행여부 ·개선사항 이행 여부 점검 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스마트 불편신고시스템 ************************************************ ******************************************* ？ 평가대상 개인정보 파일 파일명 보유 기간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 *** *********** **************** ************* ********** 추진일정 : 착수일로부터 60일(추진일정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구 분 업무내역(안) 일 정 비고 M M+1 W1 W2 W3 W4 W1 W2 W3 W4 사업 수행 평가수행계획 수립 영향평가 사업자료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및 평가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 완료 검 수 및 완료보고 교육 및 컨설팅 5 향후일정 계약 의뢰(재무과) : '23. 3월 계약 및 용역 수행 : '23. 4~5월 영향평가 결과 제출(정보시스템담당관) : '23. 6월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조치 : '23. 6~8월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견적서 2부. 끝.
28040856
20230316051008
본청
공간정보담당관-3241
D000004759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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