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제안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제안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 자치구에서 제출한 2023년 상반기 법령·제도개선 건의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23.3.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의없음" 회신 요망 ○ 의견조회 대상 건의목록 : *** ※ 각 건의사안에 대한 검토부서는 붙임1 참고 붙임1. (의견조회 대상 목록)자치구 등 건의목록 1부. 2. 건의 세부내용 각 1부. 3. 검토서식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주택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거정비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15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129 ( 2023. 3.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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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23년 법령제도 개선 자치구 신규 건의과제 목록(주택분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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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주택건축분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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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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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구 제안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129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47596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