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663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송희 양윤희 代양윤희 03/15 주용태 협 조 2023년 2차 매점 신규운영자 선정 계획 2023. 3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2차 한강 매점(임시)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뚝섬공원 매점(뚝섬1,2호) 및 반포공원 매점(반포1,2호)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그 기간동안 임시매점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일반입찰은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ㅇ「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제2항 - 운영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선정개요 ㅇ 입찰방법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ㅇ 대 상 : 임시매점 2개소 연번 매점명 주 소 시 설 현 황 구분 면적 (㎡) 형태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컨테이너의 용도는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며 타 용도로 이용 불가 (각 컨테이너에 정해진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 불가) ㅇ 선정방식 : 일반경쟁을 통한 최고가 입찰 *************************************** *********************************************************************************************************** ㅇ 사용료 예정가격 ************************************************************ ************************************************************ ㅇ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 입찰 참가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및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체납금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계법령의 입찰참가 제한자는 제외 ㅇ 공고기간 : 3.15.(수) ~ 3.22(수) / 개찰일 : 3.24.(금)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3.3.15.(수) ~ 3.22.(수) 2023.3.22.(수) 09:00 ~ 3.23.(목)18:00 2023.3.24.(금) 08:3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허가관련 주요 사항 ************************************* ************************************************************ □ 입찰 참가자 주요 안내사항(유의사항, 주변 공사일정 등) ㅇ 매점의 수입은 기상여건, 행사 개최？기반시설공사(수목 식재, 각종 공사, 한강유역환경청 허가)？ 공원 운영정책？감염병 방역정책？주변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후 입찰참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감소에 대하여 보상불가) □ 향후 계획 ************************************** *************************************************************** ************************************ ************************************** ********************************* ****************************** 붙임. 1. 입찰공고문 및 허가서 각 1부 2. 평가서 1부. 끝.

28040004

20230316051008

본청

운영총괄과-2663

D000004759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