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2450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서비스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윤현숙 선명화 오지은 03/15 최경주 협 조 서울특별시종합자료관운영규칙 폐지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종합자료관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종합자료관운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폐지사유 ○ 2012년 10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종합자료관이 서울도서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규칙을 별도로 유지할 필요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종합자료관 규칙 폐지 3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 : : 규제사항 없음 평가제외 대상 평가제외 대상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3.2.16. ~ 3.8.) 결과 : 의견없음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규칙안 공포·시행 : : '23. 3.21. '23. 4.13. 붙임 : 서울특별시종합자료관운영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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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0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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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과-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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