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시설과-1140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시설과장 수상사업부장 이이용 권혁제 03/15 이호진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영창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조성- 국고보조금 반납계획 보고 2023. 3. 한강사업본부 (수상시설과) - 한강공원 ~ 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조성 - 국고보조금 반납계획 보고 '21년 교부받은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이자에 대한 정산금액이 확정 통보되어 보고드림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312 일원 (망원한강공원) ○ 개발면적 : 3,707㎡ (1,121평) ○ 사업기간 : 2021. 4. ~ 2022. 12. 15 ○ 사 업 비 : 1,800.5백만원 (국비 900, 시비 900.5) ○ 사업내용 - 보행 연결교 폭3m, 연장16.8m, 엘리베이터 21인승, 조경 347㎡ 등 추진 경위 ○ '15.10.29 :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추진계획(행정2부시장) ○ '18.12.31 : 기본및 실시설계 완료 - 밤샘 생태관찰테크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 6.10 : 보행연결로 설치계획 방침 ○ '20.12.23 : 2021년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통보(문화체육관광부) ○ '21.11.19 : 보행연결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1.12.16 : 보행연결로 조성 공사 계약 및 착공 ○ '22.12.15 : 보행연결로 조성 공사 완료 2 반납근거 및 협의내용 반납 근거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2년도 기획재정부) 협의내용 ○ '23. 1. 5 :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본부 → 문체부) ○ '23. 2. 8 :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계획 제출요청(문체부 → 본부) ○ '23. 2.24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납계획 제출 (본부 → 문체부) ○ '23. 3.10 : 사업완료에 따른 반납고지서 송부 (문체부 → 본부) - 조속한 시일내에 발생이자 반납금에 대한 예산(추경) 편성 후 납부 요청 3 반납금액 산출 국고보조금 교부 일자 ○ '21. 5. 6 : 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조성 (1차: 450백만원) ○ '21. 9.30 : 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조성 (2차: 450백만원) 반납금(이자) 산정방법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 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시 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반납이자 금리 : 시금고와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21 ~‘22년 : 신한은행 금리 1.52% 국고보조금 반납금 산정결과 ○ 문체부에서 집행실적 검토 후 정산 확정 (관광개발과-807, '23.3.10) 년도 교부액 집행액 반 납 액 (원) 반납원금 반납이자 ‘21년 900,00,000 900,000,000 0 14,765,880 4 조치계획 ○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교부와 집행 시기 차이에 따른 발생이자를 반납코자 하며, ○ 보조금 반납이자에 대해 ‘23년 예산(추경) 확보 후 납부 ※ 국고보조금 9억원 집행 완료로 납부지연에 대한 추가이자는 없음 붙임 : 1. 반납이자 산출 세부내역 1부. 2. 기재부 규정 1부. 3. 문체부 확정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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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시설과-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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