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465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남희 송수성 하영태 代하영태 03/15 김상한 협 조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복지정책실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 복지정책실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3. 3. 복 지 정 책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 복지정책실 공직기강 확립 특별 추진계획 복지정책과장:하영태☎2133-7310 복지정책팀장:송수성☎7312 담당:강남희☎7319 시장 해외순방 기간 안정적 시정운영 및 민선 8기 출범 2년차 맞이 행안부 특별감찰 대비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 *********************************************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3.3.13.(월)~’23.6.16.(금)(13주간) 점검대상 : 복지정책실 소속 공무원 전원 점검내용 ****************************** ************************** ************************************ ******************************************* ********************************************** ******************************************** *****************************************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편성 및 점검 실시 ?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실시 ?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 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행 정 사 항 ? 자체 점검 추진계획 수립******* ? 부서별 공직기강 준수 등 자체교육 실시 ? 공직기강 확립 점검반 편성 및 점검 (기간 : ’23.3.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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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051008
본청
복지정책과-6465
D000004759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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