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44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59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혜진 代박교관 하대근 代명노준 03/15 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복합개발팀장 代박용석 역세권주택팀장 김정현 도시관리계획팀장 소영신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2023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23. 3. 8.(수) 14:00 ~ 16:35 ㅇ 장 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도시건축센터(열린회의실) ㅇ 참 석 : 15명 (내부위원 1, 외부위원 14) - 내 부 ************** - 시의원************ - 외 부 ******************************************** **************************** ㅇ 상정안건 : 총 5건 ㅇ 심의 결과 안건 구분 안건명 개최결과 비고 1 심의 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2 심의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보 류 3 심의 구로구 오류동 135-33 일원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보 류 4 심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5 심의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 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성북구 종암동 10-258일대 (105,463㎡)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결정 ? ********************************************** ? ********************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 *********************************************** ********************************************************** ************************************************************************************************************************* ②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원 (93,563.7㎡)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결정 ? ****************************** ? *********************** ㅇ 심의결과 : 보 류 ********************************** - ****************************************************************************************************************** - ********************************** ③ 구로구 오류동 135-33 일원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공공주택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구로구 오류동 135-33번지 일원 (10,353㎡) - 내용 :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ㅇ 심의결과 : 보 류 - ************************************************************ - ******************************* - ***************************************** ④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공공개발기획담당관> ㅇ 안건개요 - 위치 :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 (78,758.2㎡) - 내용 : 공공기여부지 위치 변경 및 역사흔적남기기 방법 변경 ㅇ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 ************************************************************* ⑤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구로구 고척동 100-7번지 일원 (105,087㎡) - 내용 : 구역 면적 변경 및 공공기여 계획 변경 등 *********************** ******************************************************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참석자 서명부(3월8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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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44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8378) 관리번호 D00000475991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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