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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원순환과-4904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은영 조명환 최철웅 代최철웅 03/14 이인근 협 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7단계 2차년도 학술용역 추진 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7단계 2차년도 학술용역 추진 계획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의 제7단계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1단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계획(시장방침, ’00.2.23.) ㅇ 공동이용 추진계획(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 : 시장방침, ’04.10.4.) ㅇ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체결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실시 ※ 협약일 : (강남) ’07.5.7., (노원) ’07.6.30., (양천) ’10.5.10. ㅇ「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7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학술용역 추진 계획(자원순환과-12651, ’21. 9. 1.) Ⅱ 추진배경 ㅇ 市에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인근 거주 주민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 Ⅲ 추진실적 단 계 기 간 수행 기관 종합 결과 1단계 2000.10.~2004.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 모든 측정항목은 기준치 이내 ？ 자원회수시설 가동과 주변 환경 및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2단계 2005.8.~2008.12. 3단계 2009.9.~2012.9. 4단계 2013.1.~2015.11. 5단계 2016.2.~2018.12. 6단계 2019.2~2021.12. 7단계 1차년도 2022.6.~2022.12. 7단계 1차년도 연구 결과 ㅇ 환경영향평가 - 평가항목 : 미세먼지(PM10, PM2.5), 중금속류, 다이옥신류 , 악취물질류, 교통기여평가물질(블랙카본, 미세먼지) - 평가결과 ？ 평가항목 측정 결과 대부분 농도가 대기환경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음 구 분(평가항목) 대기환경기준 7단계1차년도 평균 강남 노원 양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인체영향평가 - 평가항목 : 혈중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혈중 다이옥신 등 - 평가결과 ？ 다이옥신 : ********************************************* ************************* ？ 중금속 3종 : 세계보건기구(WHO) 일반인 권고기준보다 현저히 낮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건강영향평가 - 평가항목 :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 측정 및 삶의 질 평가 - 평가결과 ？ 건강검진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건강 이상 소견 없음 ？ 삶의 질 평가 : 3단계 이후 부정적 인식에서 보통수준의 방향으로 개선되는 경향성 보임 Ⅳ 세부추진계획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7단계 2차년도)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 ~ ’23. 12. ㅇ 용역기관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 제4호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준용(협의체와 협의하여 환경상영향조사 실시)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강남 ’07.5.7, 노원 ’07.6.30, 양천 ’10.5.10) ㅇ 사업예산 : ****** ㅇ 조사지역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강남, 노원, 양천) ㅇ 조사대상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 환경 및 거주자 250명 ㅇ 조사항목 : 환경, 인체, 건강영향평가 분석(7단계 과업내용에 의함) 과업내용 ㅇ 연구대상물질 : 대기규제, 암？독성유발, 환경호르몬, 악취물질류 등 구 분 종 류 대기규제물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암·독성유발물질 납, 카드뮴, 수은, 니켈, 크롬, 비소 등 환경호르몬 다이옥신류 악취물질류 폐기물 및 소각으로 인한 악취 유발물질(VOCs,알데하이드) 교통기여평가물질 블랙카본, 먼지류 ㅇ 환경영향평가 - 대기규제물질, 악취물질류 연 3회 비교 평가 - 환경호르몬(다이옥신)물질 및 블랙카본, 먼지류 물질 연 2회 비교평가 ㅇ 인체영향평가 - 혈중 유해물질(중금속, 다이옥신) 평가를 통한 인체부하량 예측 - 1~7단계 지속 참여자 대상으로 장기영향분석 ㅇ 건강영향평가 - 임상 건강영향평가 및 신체적？정신적 영향평가(삶의 질 평가) ≪ 주요 과업내용 비교 ≫ 구 분 7단계 1차년도 7단계 2차년도 조사기간 2022. 6. ~ 2022. 12. 2023. 3. ~ 2023. 12.(예정) 조사지역 강남, 노원, 양천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요 변동내용 ********* *********************** ******** ****************** ********* *********************** ******** ******************* 조사방법 패널 조사 비고 ************************************** ※ 조사인원 및 세부 항목 등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Ⅴ 추진일정 ㅇ 2023. 3. :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 ㅇ 2023. 3. ~ 12. : 학술용역 수행 - 착수 보고 : 2023. 4. - 중간 보고 : 2023. 5.~6. / 2023. 8.~9. - 최종 보고 및 준공 : 2023. 11.~12.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학술용역 심의 결과(조직담당관) 1부. 4.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부서？사업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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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4904

D000004758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