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6289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최지애 이광주 조기동 03/14 김분숙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현장민원과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代김윤환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2023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 2023. 3. 남 부 수 도 사 업 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 2023년도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과목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정확한 요금 조정으로 수도요금 징수율 향상 ㅇ 인정조정 최소화 및 비정상 계량기 신속교체 등 검침심사 강화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 징수율 제고 ㅇ 장기？고액 체납자(6회 또는 20만원 이상) 매월 집중 관리 ㅇ 소멸시효 도래 전 정수처분？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조례위반 단속 강화를 통한 은닉세원 확보 ㅇ 다량급수처 2,191개소 현장방문으로 검침정확성 여부 확인 ㅇ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사전안내 Ⅱ 세입 징수목표 징수결정액 : ************* 징수목표액 : ************* 징 수 율 : ******************************* (단위 : 천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액 징수율 총 계 *********** *********** ***** 사용료수익(원정수 포함) *********** *********** ***** 변상금 및 기타 ******* ******* *****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 ********* *** 과년도 미수금 ********* ********* ***** 수도요금 목표 징수율 : ******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 목표 2022년 실적 징수율 징수결정액(A) 징수목표액(B) 징수결정액(C) 징수액(D) B/A D/C 총 계 *********** *********** *********** *********** ***** ***** 현년도 소계 *********** *********** *********** *********** ***** ***** 사용료수익 (원정수포함) *********** *********** *********** ********** ***** ***** 수수료 ****** ****** ****** ****** *** *** 변상위약금 ******* ******* ******* ******* ***** ***** 잡수입 ******* ******* ******* ******* ***** ***** 임대수입 ******* ******* ******* ******* ***** ***** 매각대금 (토지,불용품) *** *** ***** ***** *** *** 급수공사비 ********* ********* ********* ********* *** *** 시설분담금 ********* ********* ********* ********* *** *** 과년도 소계 ********* ********* ********* ********* ***** ***** 수용가미수금 ********* ********* ********* ********* ***** ***** 기타미수금 ******* ******* ******* ****** *****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액 징수율 2023년 목표(A) 2022년 목표(B) 증？감 (A-B) 계 *********** *********** ***** ***** **** 현년도 (사용료수익) *********** *********** ***** ***** ****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 ********* ***** ***** **** 과목별 징수목표 (단위 : 천원, %) Ⅲ 세부 추진계획 정확한 요금 조정으로 수도요금 징수율 향상 ㅇ 검침심사 강화를 통한 정확한 요금부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사용량 30% 이상 격증？격감 수전에 대한 원인규명 철저 ？ 누수로 인한 사용량 격증시 누수감액 신청 안내를 통한 체납발생 방지 - 신개전 누락여부 점검을 통한 시기적절한 요금조정 및 고지 - 고장계량기 신속교체 및 인정조정수전 최소화로 과소부과 예방 ？ 장기미검침 수전 검침협조 안내문 발송하여 검침장애 해소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 징수율 제고 【수도요금 징수목표】 - 현년도 : ***************************************** - 과년도 : ************************************* ㅇ 체납정리기간 운영 :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 장기？고액 체납자(6회 또는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및 욕탕용 집중관리 - 담당자별 목표액 배시 및 실적 관리 ？ 체납징수 실적 우수자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장기？고액 체납자(6회 또는 20만원 이상) 특별관리 : 분기별 → 매월 - 적극적 현장독려 및 강력한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시행 ？ 정수처분 예고 후 정수처분 확행 등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전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강화 -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하여 납부유도 - 욕탕용 체납발생시 신속한 행정조치 및 지속적 관리 ㅇ 시효도래 전 채권확보 및 시효완성 건 결손처분 : 매월 -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수용가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확행 조례위반 단속 강화를 통한 은닉세원 확보 ㅇ 다량급수처 집중관리 - 월평균 300㎥ 이상 사용수전 2,191개소 매월 사용량 분석 및 현장점검 - 점검결과 조례위반 등 이상수전 발견시 증거확보 및 요금정산 조치 - 대형건물 및 복합수전 등 혼용급수 가능건물 중점단속 ㅇ 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신？개축 공사현장 특별관리(연 1회 이상) - 전용급수장치 없이 인입급수관에 무단연결 급수 여부 확인 - 기존건물 멸실 후 재건축시 급수장치 무단이설？철거 등 확인 - 수도계량기 철거 후 부정급수 여부 확인 - 조례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부 등 사전안내 실시 직원 직무교육를 통한 수도요금 과징업무 능력 향상 ㅇ 교육 횟수 : 월 1회 이상 ㅇ 교 관 : 과장 또는 팀장 ㅇ 교육 내용 - 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민원처리 요령 - 기타 과징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붙임 1. 2023년 월별 징수계획(남부) 1부. 2. 2023년 월별 징수결정계획(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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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045008

본청

요금과-6289

D0000047590807